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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론문:통합적 체계 구축을 바라며/염신규 2
1. 문화예술관련 법ㆍ제도를 바라보는 기본 입장 4
2. 문화기본법에 대하여 5
3. 문화예술진흥법의 예술진흥법으로 분법 문제 6
토론문:문화예술 관련 법안 토론회 토론문/지금종 8
1. 현행 문화예술 관련 법률체계의 문제점 10
2. 각 발제문에 대한 의견 13
3. 문화기본법의 위상에 관한 문제제기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