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인사말/국회의원 이상경
목차
발제문: IMF 프로그램의 범세계적 실패와 한국경제의 진로/신장섭 (싱가폴 국립대 경제학과, KDI국제정책대학원) 5
1. 서론 7
2. IMF 프로그램의 범세계적 실패 8
3. 한국금융위기와 구조개혁의 평가 13
3.1. 경제성장 둔화와 ‘고성장 체념주의’ 14
3.2. 산업금융위축과 기업투자 둔화 15
3.3. 외국자본의 대거 진출 16
4. 새로운 한국경제체제의 모색 18
5. 결론 23
참고문헌 34
토론문 1 : 한국경제 진로 토론회 토론 자료/강응선 (시장경제연구원 원장) 36
토론문 2 : IMF 10년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진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무) 41
Ⅰ. IMF 전후 투자패턴의 변화 43
Ⅱ. 투자부진의 원인 46
Ⅲ. 경영환경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48
Ⅳ. 경제성장률 동향 52
Ⅴ. 대기업에 대한 인식 56
토론문 3 :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기업투자의 양극화 및 투자부진/정승일 (과학기술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59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투자부진 60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 양극화와 투자부진 6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구개발투자 양극화 61
대기업 부문 내에서의 연구개발투자의 양극화 63
대기업 부문 내에서의 설비투자의 양극화 64
투자양극화와 부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65
투자의지의 부족과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65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투자의지의 변화 66
토론문 4 : 위기 이후 한국경제 평가/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팀 팀장) 67
외환위기 이후 시장 개혁의 결과 68
토론문 5 : IMF 프로그램에 대한 몇가지 쟁점에 대해/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국장) 78
1. IMF 프로그램=긴축정책(고금리, 재정적자 축소)? 79
2. IMF 프로그램이 ‘투자위축 → 성장률 둔화’의 악순환 제공? 79
3. Greenfield형 외국인 직접투자는 바람직, M&A 투자는 폐해? 81
4. 높은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단기 이익을 중시하는 보수적 경영을 부추기고 증시를 자금의 해외유출 창구화? 81
5. 목표치 개념의 경제성장률 도입 필요?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