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사례발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의료급여관리사/송명경(전국여성노동조합 의료급여관리사지회장) 4
1. 의료급여관리사란? 4
2. 의료급여제도의 실상 5
1) 보장기관의 문제점 5
2) 의료기관의 문제점 5
3) 수급자의 문제점 6
3. 의료급여관리사가 하는 일 6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 6
2) 의료급여 상해외인 업무 7
3)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업무 7
4) 중복청구, 항암초과 등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 7
4. 업무는 프로, 대우는 일시사역인부, ‘우리는 유령’ 7
5. 의료급여 제도에 관한 의견 8
6. 맺음말 10
발제문 :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유원섭(을지대학교 예방의학 교실) 14
1. 서론 14
2.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5
가. 수급권자 규모 15
나. 보장성 수준 16
다. 진료비 21
라. 수가 및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30
마. 관리운영 32
3.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33
가. 정부의 의료급여 혁신방안에 대한 고찰 33
나.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37
4. 맺음말 40
발제문 : 의료급여관리사의 노동실태와 개선과제-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빈순아(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42
1. 들어가며 42
2-1. 조사결과(1) 43
[1] 개요 43
[2] 설문조사를 통해 본 노동실태 45
1) 응답자의 특징과 취업경로 45
2) 노동실태 51
3) 고용현황 53
4) 업무현황 57
5) 사회보험 및 기업내 복지 현황 57
6) 성별 고용형태별 차이 여부 58
7) 부당한 대우와 대응방식 및 요구사항 59
8) 국회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하여 61
3. 조사결과(2) 62
[1] 개요 62
[2] 설문조사를 통해 본 노동실태 63
1) 응답자의 특징 63
2) 업무현황 64
4. 의료급여관리사들의 효과적인 업무수행 및 합리적 처우 개선을 위한 과제 66
[1] 노동실태 66
[2]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과제 68
토론문 1/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74
토론문 2: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하여/손영주(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75
토론문 3/이현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79
토론문 4/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80
1. 의료급여 제도 개선 관련 80
2. 의료급여 관리사 노동조건 및 개선 관련 82
토론문 5/장향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83
1. 의료급여제도 기본 취지 및 현황 83
2. 의료급여관리사 도입배경 및 현황 85
3. 의료급여관리사 신분보장 및 처우 관련 문제 및 전망 86
4. 최근 복지부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