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탈북자 문제는 조용한 외교로 해결되지 않는다"/김성민 (자유북한방송 국장) 3
발제: 對北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위한 제언(提言)/김성욱 (미래한국신물 객원기자) 6
Ⅰ. 序 6
Ⅱ. 盧정권의 국군포로·납북자 등 자국민 포기사례 7
(1)『내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최욱일氏 件 7
(2)「강제북송 후 凍死」 국군포로 가족 9명 북송 8
(3)『정부는 모르겠다 속편한 소리만...』 국군포로 한만택氏 강제송환 8
(4)『도와줄 수 없어요』 대사관女. 장무환 氏 件 9
(5) 『자국민 죽는데 가족면담도 만류』 최영훈 氏 件 10
(6) 『당신 세금 낸 적 있어요?』 이재근氏 件 11
Ⅲ. 보수언론·정당의 국군포로·납북자 인식의 문제점 12
Ⅳ.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14
(1) 탈북민 보호의 헌법적 당위성 14
(2) 탈북민 보호의 도덕적 당위성 16
Ⅴ. 對北정책의 롤백 24
발제: 在中 脫北者問題의 解決方案-國際法的 側面에서-/金燦奎(경희대 명예교수) 26
발제: 탈북자문제의 변천과정과 전략적 해법/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28
1. 탈북자 문제의 시기별 변천 과정 29
2. 미국의 대북인권법과 탈북자문제 32
3. 탈북자문제와 통일전략 35
발제: 중국으로 탈출한 납북자 국군포로 안전귀환에 관한 제안서/이미일((사)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국군포로 유해 북송사건 경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