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자료 / 홍준석 3
I. 하이닉스 공장 증설 계획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 5
II.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6
III. 주요 쟁점별 검토 7
1. 하이닉스 환경문제의 본질 - 팔당 보호체계의 붕괴 7
2. 유해물질에 의한 국가재난발생위험 9
3. 구리는 여전히 유해, 팔당 뿐 아니라 4대강 전역의 문제 10
4. 현행 법을 준수한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회문제 발생 12
5. 배출규제로의 전환 -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13
6. 팔당 상수원보호체계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 14
IV. 맺음말 15
2.「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자료 / 김종찬 17
관련법상 구리의 기준 및 배출시설 입지제한에 대한종합의견 19
1.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기준의 재정비 필요 19
2. 입지제한지역의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현실적 기준 마련 20
음식물중의 구리 함유량과 인체 유해성 21
구리와 인간 생활의 밀접성 21
자연상태 중의 구리농도 조사결과 22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유해물질의 피해가능성 여부 23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규제 관리사항 검토의견 24
1. 구리 및 그화합물은 유해성이 검정되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24
2.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대상 특정유해물질 확대 권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8조 관련) 25
3.「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자료 / 민경석 27
상수원 보호는 사회 전체의 책임 29
1. 들어가며 29
2. 국내 배출시설 관리체계로는 상수원 보호에 역부족 30
3. 상수원에 들어가는 미지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입지규제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워 33
4. 9ppb는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일개 기업을 위한 기준 34
5. 구리폐수를 방류하지 않아도 공장 허용이 안 되는 곳이 팔당호 35
6. 특정 지역개발을 위한 법개정은 국토불균형 발전 초래 37
7. 결론 37
4.「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자료 / 박석순 39
1. 구리는 고등동물이 매일 일정량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11가지 영양금속(Nutrient Metals)에 포함되는 물질이다. 41
2. 구리는 음식, 먹는 물, 축산사료, 생활하수, 축산폐수에도 들어있고 하수 슬러지에는 900ppm에 달하는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다. 42
3. 모든 영양금속은 과다 섭취 시 독성을 나타내나 구리는 철 보다 독성이 더 낮다. 그래서 구리의 수돗물 수질기준치는 1.0mg/L이고, 철은 0.3mg/L이다. 42
4. 현재 우리나라는 구리 수질관리를 크게 잘못하고 있다. 43
5. 미국의 실리콘 밸리의 반도체 공장에서 8.6ppb에 해당하는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만과 태평양 연안 하천에 서식하는 연어 때문이다. 44
6. 개정 법률안에서 제시하는 배출기준 9ppb는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46
5.「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자료 / 염형철 47
2300만의 식수원 위협하는 반도체 공장 증설 곤란하다 49
1. 하이닉스를 위한 환노위 법 개정 논의 유감 49
2. 2,300만 생명안전 보장 위해 철저한 ‘사전예방’ 원칙 필요 49
3. 식수원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증설 절대 불가 52
4.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성장 관리 정책 기조 유지 필요 54
5. 부도덕한 하이닉스에 사회적 경고 줘야 55
6. 기업특혜로 국가 기강이 무너져서는 곤란 57
7. 법률개정과 하이닉스 증설 허가는 제2의 위천공단 사태 초래 58
8. 국회의 현명한 판단과 활동으로 사회갈등 해소 요망 59
6.「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자료 / 김판기 61
1. 환경중 구리 63
2. 체내의 구리 64
3. 수질환경과 구리 65
4. 결론적으로 67
6.「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자료 / 김판기 63
[표 1] 구리 함유량 및 존재비 63
[표 2] 식품중 구리 함유량 (Sayer 등, 단위 ppm) 63
[표 3] 일반 환경에서 성인의 1일 구리 섭취량 64
[표 4] 정상 성인 장기 중량 중 구리 함량 64
[표 5] 구리의 독성 (생쥐의 LD50)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