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개혁의 과제/이호중(외대 법대) 4
I. 서론 4
II. 검찰개혁의 기본방향 5
III. 검찰인사제도의 개혁방안 8
IV. 검사동일체원칙의 폐지 12
V.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의 폐지 17
VI.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 - 시민참여를 통한 통제시스템의 마련 19
VII. 수사절차의 개혁 - 인권침해에 대한 통제장치의 마련 25
VIII. 사법과거청산과 검찰에 대한 주문 33
IX. 맺음말 36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장경욱(변호사) 37
1. 들어가며 37
2. 검찰개혁의 방향 37
3. 검찰 과거청산관련 38
4. 법무행정 개혁 38
5.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 39
6. 마치며 39
[별첨] 피의자에 대한 변호권 참여권 보장/장경욱(변호사) 40
1. 판결 동향 40
2. 입법 동향 - 국회 계류(법제사법위원회) 중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41
3. 참여권의 내용, 범위, 한계 논쟁 41
[토론문]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개혁의 과제"/김기덕(금속노조 법률원장)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