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진행 순서
목차
제1발제:'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 및 주요 쟁점 검토/이승환 3
1. 들어가는 말 4
2. 법률적ㆍ제도적 고찰 9
3. 맺는 말 21
지정토론 22
제1토론:강력범죄수사 및 범죄예방목적의 유전자감식정보 법률의 절대적 필요성/한면수 23
제2토론:MEMO/임종인[내용없음;p.6] 28
제3토론:MEMO/오창익[내용없음;p.7] 29
제4토론:법무부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분석/윤현식 30
[첨부자료] 44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 영국 사례 45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 영국 사례 48
유전자 정보은행의 문제점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