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내용 및 방법 7
가. 연구내용 7
나. 연구방법 8
II.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 실태 및 개선방안 11
1. 조세 관련 법령에서의 문제 조항 13
가. 개관 13
나. 부부재산제도 14
다. 과세단위의 문제 15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 17
마. 소득세법 규정 23
2. 여성의 경제적 활동ㆍ재산 취득과 관련된 다른 법령 29
가. 개관 29
나. 공동명의 취득에 장애가 되는 청약 순위 규정 29
다. 특별 분양 대상자 중 위안부 피해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규정 31
3. 노동법에 남아 있는 문제 조항 32
가. 개관 32
나.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배제 32
다. 사용금지 범위 조정의 문제 34
4. 기타 36
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대로 투영된 법령 36
나.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 40
다. 호주제가 정비되면서 함께 정비되어야 할 조항들 41
5. 소결 42
부록 45
1. 제18편에서 제44편까지의 남녀차별소지 규정 47
2. 유형별 남녀차별소지 규정 95
[판권지] 142
[뒷표지]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