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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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목차
주제발표:지방 건설업, 위기실태와 극복방안/백성준 5
목차 7
I. 서론 11
II. 지방 건설산업의 중요성 13
1. 건설산업의 중요성 13
(1) 경기 부양을 위한 역할 14
(2) 지역내 SOC 등 기반 시설 공급의 역할 16
2. 지방에서 건설산업의 위상 17
3. 참여정부 지방 개발사업 및 지원정책의 평가 19
III. 지방 건설산업 침체 현황 22
1. 지방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위축 지속 22
2. 지방소재 업체들의 수주난 24
3. 규모별 양극화 심화 26
4. 건설업체 폐업 증가 27
5. 지방 주택시장 위축 28
(1) 지방 주택 시장 현황 28
(2) 주택 공급 및 미분양 현황 30
6. 경영지표 악화 34
IV. 지방건설업 위기의 원인 36
1. 건설물량 감소 36
2. SOC 투자 위축 40
3. 지역내 토목 공사물량 감소 43
4. 업체수 증가 47
5. 공공 입낙찰제도 변화에 따른 수주 집중 48
6. 획일화된 주택시장 규제 51
(1)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차별성 인식 51
(2) 수도권과 지방의 획일적 규제 53
V. 지방건설업 위기 해소방안 55
1. 적정 수준의 SOC 투자 유지 55
(1) SOC 예산 확대 필요성 55
(2) SOC 확대 방안 55
2. 지방 주택시장 규제의 정상화 57
(1) 해제요건 갖춘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속히 해제 57
(2) 수급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57
(3) 지방의 주택공급계획 재조정 58
3. 중소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입낙찰 제도 개선 58
4.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의 합리적 조정 59
5. 무자격 부실업체 퇴출 60
6. 지방 개발사업의 지역업체 수주 및 시공참여 기회 확대 등 60
VI. 맺음말 63
지정토론:지방 건설시장 부활 과제는/윤영걸 64
[뒷표지] 69
(표 II-1) 건설산업의 파급효과 15
(표 II-2) 산업별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18
(표 II-3) 혁신도시의 지정현황과 혁신도시별 개발개요 20
(표 III-1) 건설 BSI 추이 23
(표 III-2) 일반건설업체 규모별 수주 점유율 추이 26
(표 III-3) 수도권과 지방 소재업체의 폐업실태 28
(표 III-4) 주택건설실적 추이 30
(표 III-5) 지역별 입주물량 추이 32
(표 III-6) 수도권-지방 미분양 물량 비중 33
(표 III-7) 일반건설업체 규모별 건설매출액 증가율 추이 34
(표 III-8) 일반건설업체 규모별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 35
(표 III-9) 일반건설업체 규모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35
(표 IV-1)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수주 추이 37
(표 IV-2)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기성 진척률 38
(표 IV-3) 지출항목별 성장기여율 40
(표 IV-4) 주요 국가별 교통관련 인프라 부문 비교(2005년 기준) 40
(표 IV-5) SOC(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예산 증감률 현황 41
(표 IV-6) 복지 및 경제(SOC 예산 포함)지출 비중의 국제 비교 41
(표 IV-7) '06~'10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안) 42
(표 IV-8) SOC(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투자계획 43
(표 IV-9) 건설업체수의 증가 추이 47
(표 IV-10) BTL 사업 추진 현황 49
(표 IV-11) 건설기업 규모별 학교시설공사 참여 현황 비교(2004~05년) 50
(표 IV-12) 지역별 인구비중 변화 51
(표 IV-13) 지역별 주택비중 변화 51
(표 IV-14) 지역별 인구 천명당 주택수(2005년) 52
(표 IV-15) 지역별 주택보급률(2004년) 52
(표 IV-16) 지역별 주택소유율 및 자가거주가구비율 53
(표 IV-17) 부동산 투기억제 지역에 관한 제도 54
(그림 II-1) 지방경제ㆍ건설ㆍ재정의 상호 관계 13
(그림 II-2) 건설산업의 역할 14
(그림 II-3) 지방 건설산업의 GDP 비중 추이 17
(그림 III-1) 업체 소재지별 건설기업 체감경기 추이 23
(그림 III-2) 업체규모별 건설기업 체감경기 추이 23
(그림 III-3) 2006년 상반기 소재 지역별 수주 증감률 24
(그림 III-4) 수도권과 지방소재 업체 수주비중 추이 25
(그림 III-5) 2006년 상반기 지역별 수주 비중 증감 25
(그림 III-6) 일반건설업체 규모별 수주 점유율 추이_전체 27
(그림 III-7)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비 추이 28
(그림 III-8) 서울ㆍ부산ㆍ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비 추이 29
(그림 III-9)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비 추이 29
(그림 III-10) 수도권 지방 건축허가면적 추이 31
(그림 III-11) 지역별 건축허가면적 증감률(분기) 31
(그림 III-12) 미분양 호수 추이 32
(그림 IV-1) 건설수주액 추이 36
(그림 IV-2) 건설수주ㆍ건설기성ㆍ건설투자 분기별 증감률 추이 37
(그림 IV-3) 건설투자 장기 추세 및 순환주기 39
(그림 IV-4) 건설기성 장기추세 및 순환변동 39
(그림 IV-5) 건설수주 장기추세 및 순환변동 39
(그림 IV-6) 공사지역별 계약액 증감률 추이 44
(그림 IV-7) 공사지역별 계약액 비중 추이 44
(그림 IV-8) 공사지역별 토목계약액 증감률 추이 45
(그림 IV-9) 공사지역별 토목계약액 비중 추이 45
(그림 IV-10) 공사지역별 건축계약액 증감률 추이 46
(그림 IV-11) 공사지역별 건축계약액 비중 추이 46
(그림 IV-12) 일반건설업체당 평균수주액 추이 48
(그림 IV-13) 공공공사 발주형태별 비중 추이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