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이승희(민주당 국회의원) 4
대ㆍ중소기업 협력의현황과 과제/김승일(박사, 중소기업연구원) 9
I. 국내 대ㆍ중소기업 관계의 특수성 10
1. 정부 주도의 대기업 중심 경제발전 구조 10
2. 대ㆍ중소기업간 자원배분 구조 왜곡 10
3.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11
4. 대ㆍ중소기업간 교섭력 격차 12
5. 대ㆍ중소기업 협력문제의 대두 12
II.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및 수ㆍ위탁 거래 13
1. 수ㆍ위탁 거래 현황 13
2. 수ㆍ위탁 거래 기업간 협력현황 14
3. 불공정 하도급 거래 14
4. 대ㆍ중소기업 협력 환경 및 역량 15
III. 대ㆍ중소기업 협력 지원 정책 16
1. 협력 지원 정책의 방향 16
2. 정부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의견 17
IV. 해외사례 17
1. 전 지구적 가격경쟁에 대한 각국 대기업들의 대응 17
2. 각국에 독특한 대ㆍ중소기업 관계 18
3. 각국 경제발전 단계와 대ㆍ중소기업 관계 19
V. 대ㆍ중소기업 협력의 이상적 모델 20
1. 대ㆍ중소기업 협력의 개념 20
VI. 대ㆍ중소기업 협력의 개선 방안 21
1. 대ㆍ중소기업 협력의 이상적인 방향 21
참여정부 상생협력 정책의 허구성에 대하여!/조성구(대·중소기업 상생협회) 23
문제점 23
스토리 전개 24
2006년 5월24일 제3차 상생협력보고대회 25
2006년 6월16일 중소기업중앙회 ‘2005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실태’ 자료배포 27
2006년 10월30일 이명규 의원 중기청 국감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반박 27
2006년 12월27일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명단 발표 29
2006년 12월28일 제4차 상생협력보고회의 앞서 원희룡 의원 청와대앞 시위 30
2006년 12월28일 제4차 상생협력보고회의 31
2006년 12월28일 제4차 상생협력보고회의 관련자료 동시배포 32
2007년 3월27일 중기청 수ㆍ위탁거래 조사결과 34
중기청 보도자료 배포 이후 34
‘07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김성섭(중소기업청 기업협력팀) 36
I. 대ㆍ중소기업 협력정책 추진 현황 38
II. 대ㆍ중소기업 협력 추진 실적 39
III. 그간 상생협력 지원정책 평가 41
IV. ’07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42
V. 추진과제별 주요내용 43
IV. 향후 추진계획 50
[붙임] 2006년도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5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박건수(산업자원부 상생협력팀) 56
1. 상생협력 추진실적 58
가. 상생협력을 위한 이론적?제도적 기반 구축 58
나. 기업의 상생경영 확산 59
다. 상생협력 정책수단의 확충 61
2. 상생협력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62
가. 정책 평가 62
나. 향후 추진계획 65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추진방향/김길태(공정거래위원회 정책협력팀) 66
I. 추진방향 67
II. 주요 추진과제 67
1. 불공정하도급거래 조사 및 제제 강화 67
2.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법적기반 정비 68
3.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충을 위한 교섭력 강화 69
4. 가맹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70
[별도 첨부] ‘대ㆍ중소기업(B2B)상생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승희(의원, 대표발의)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