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가사사용인의 노동법적 지위 관련 논의/정형옥((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타, 노무사) 4
[발제 2]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실태와 법적지위 부여 방안 모색/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
1. 문제제기 11
2.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규모와 실태 12
3. 외국의 가사서비스 제도화 사례 15
홍콩 16
싱가포르 19
미국 21
프랑스 23
4.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법적지위 부여 방안 24
가사서비스 종사자와 근로기준법 25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법적 지위 부여 필요성 26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법적 지위 부여시 논의사항 27
참고문헌 28
[발제 3] 돌봄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 적용 방안/김경희(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29
1. 비공식 부문 돌봄서비스 노동의 현황 30
2.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실태 31
3.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32
4. 제도적 보호를 위한 접근 방안 34
1) 재가 돌봄서비스를 공식 노동화하고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34
2) 노동법 적용 35
5. 외국의 지원 사례 36
1) 프랑스의 대인서비스 지원법 36
2) 벨기에 근린서비스 개발에 관한 법 37
[발제 4] 돌봄서비스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방안/모세종((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부설 자활정보센터, 조사연구팀장) 38
1. 돌봄서비스의 개념 39
2. 돌봄서비스노동자의 개념 39
3. 돌봄서비스의 주요 사업 40
4. 사회적 상황 40
4-1. 사회적 상황 : 총괄 40
4-2. 사회적 상황 : 고용유무 유형 41
4-3. 사회적 상황 : 민간시장의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41
4-4. 사회적 상황 : 정부의 사회서비스사업의 고용유무 42
5. 관련법과 사업형태에 따른 고용관계 42
6. 알선방식 43
6-1. 알선 사업의 방식-일반 43
6-2. 알선사업의 방식-시설(공동서비스이용방식) 43
7. 용역(계약)사업의 방식 44
8. 고용방식 44
9. 법적 근로자성 판단 검토 45
10. 노동자성 확보를 위한 의견 46
별첨.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분류' 48
[참고자료 1] 가사사용인의 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 52
1. 현황 53
2.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취지 54
3. 외국의 입법례 55
4. 가사사용인 법적 지위 확보의 필요성 56
참고문헌 57
[참고자료 2]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예시) 58
예시 1 59
예시 2 60
예시 3 60
예시 4 61
[참고자료 3] 관련기사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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