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4
축사 6
[발표문] 참여정부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평가 및 정책대안 / 조한진 17
연구 요약 23
I. 서론 31
II. 선행연구의 검토 33
1. 참여정부 장애인정책의 평가 33
2. 참여정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중간평가 34
III. 평가 방법 36
IV. 평가 결과 39
1. 양적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39
1) 장애인복지 향상 39
(1) 장애예방사업 강화 39
(2) 장애범주 확대 및 등록관리 체계 개선 40
(3)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41
(4) 의료보장 확대 42
(5)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43
(6) 장애인 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44
(7)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46
(8) 재활보조기구 개발ㆍ보급 47
(9) 장애인 체육 및 문화 활동 활성화 47
(10) 여성장애인 지원 대책 48
2) 장애인 특수교육 확충 49
(1)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학교교육 기회 보장 49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 50
(3)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52
(4)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 체계의 재구축 53
3) 장애인 고용확대 54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개선 54
(2) 고용차별 금지 및 여성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 55
(3)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 창출 56
(4)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력 양성 57
(5) 장애인력 수요ㆍ공급 매칭 서비스 선진화 58
(6)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59
(7)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인프라 확충 61
(8) 안정적 사업재원 확충 62
4) 장애인정보화 증진 62
(1) 장애인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 62
(2) 정보화 교육 확대 63
(3)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64
(4) 정보접근 환경 개선 64
(5) 정보이용 촉진 65
(6) 시ㆍ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 66
(7) 정보화 증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67
5) 장애인 이동편의 확충 68
(1) 권역별 특별수송서비스 체계 구축 68
(2) 도시철도의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68
(3) 버스의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개선 69
(4) 철도ㆍ항공ㆍ터미널 등의 장애인 교통 편의시설 개선 69
(5) 장애인 교통정보 제공체계의 구축 70
(6) 장애인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제도 개선 70
(7) 장애인 교통 관련 제도 등의 정비 71
6) 사회적 인식 개선 71
(1) 일반국민에 대한 개선 노력 71
(2) 학교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72
(3) 고용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73
(4) 여성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74
7) 추진체계 및 정보ㆍ통계 인프라 구축 74
(1) 종합대책 추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74
(2) 정보ㆍ통계 인프라 구축 75
(3) 장애인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 76
2. 면접조사에 의한 평가 76
1) 참여정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수행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76
(1) 기획 단계 76
(2) 진행 단계 77
(3) 평가 및 모니터링 단계 77
2) 참여정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성과에 대한 평가 78
(1) 장애인복지 향상 78
(2) 장애인 특수교육 확충 79
(3) 장애인 고용 확대 80
(4) 장애인정보화 증진 80
(5) 장애인 이동편의 확충 81
(6) 사회적 인식개선 81
(7) 추진체계 및 정보ㆍ통계 인프라 구축 82
V. 향후 정책의 대안 83
1. 참여정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 향후 중점 사업 83
2.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추진방향 85
VI. 결론 88
참고문헌 90
부록 A. 초점집단 심층면접 지침 92
부록 B. 참여정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과제별 잠정 소요예산 94
부록 C. 참여정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부처별 추진계획 96
[지정토론문-1] 장애인 복지발전 장애인 피부에 와 닿지 않아 / 임통일 101
1. 서언 102
2. 평가 103
3. 방향 및 과제 105
[지정토론문-2]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 대안 / 임성만 108
[지정토론문-3] 장애인복지 발전 대 토론회 지정토론문 / 이성규 114
I. 추진배경 115
II. 제2차 5개년 계획의 평가 115
III. 맺음말 119
[지정토론문-4] 장애인복지 발전 대 토론회 지정토론문 / 변용찬 120
[지정토론문-5] 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 관련 토론 자료 / 이노근 123
1. 사회복지 기본현황(자치구간 비교) 124
2. 주요 장애인 복지 지원시책 125
3. 장애인 복지정책 분야별 문제점 및 대책 126
1)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126
2)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 127
4.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제안 130
1) 장애인 가점제도 시행 130
2) 장애인 Quota제도 시행 131
3) 기타 제안 사항 132
5. 결어 133
부록 135
부록 1 : 각계 장애인 복지정책 의견(사례 중심, 문제점 및 대책) 135
부록 2 : 장애인 정책 관련 법령 요약 137
부록 3 : 노원구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138
부록 4 : 복지보조금 제도 등의 개선 140
[지정토론문-6] 장애인복지 발전 대 토론회 지정토론문 / 이상영 143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성과 및 추진방향 144
I.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 144
II. 향후 추진 방향 145
[표 1] 주요 단위사업 내용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