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I. 조사개요 4
1. 조사배경 및 목적 4
2. 조사내용 및 방법 5
3. 조사대상 5
II. 일반현황 6
1. 고령자의 정의와 고령자 범위 6
2. 고령의료소비자 관련 법률 및 정책 7
III. 조사결과 10
1. 고령의료소비자의 의료분쟁 발생 현황 10
2. 고령의료소비자의 질환 실태 14
3. 진료단계별 의료사고 발생 현황 16
4.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내용 21
5. 의료인의 과실책임 및 피해구제 처리결과 24
6. 피해사례 30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
1. 고령의료소비자의 수술에 대한 표준임상의료지침 마련 34
2. 감염 피해에 대한 관리 강화 35
3. 고령의료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주의 및 설명의무 철저 준수 37
4. 만성질환 관리 및 교육 강화 38
V. 조치계획 40
【별첨3】질병분류표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