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사례발표] 복지예산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신용규 3
1. 들어가는 말 3
2. 복지예산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사례(사회복지관 중심으로) 4
3. 나오는 말 6
[발제문]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쟁점과 정책과제/백종만 7
I. 서론 7
II.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배경과 분권교부세제도 8
1. 배경 :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 8
2. 분권교부세 제도 10
III. 사회복지 재정분권 실태와 문제점 13
1.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규모, 특성 13
1) 국고보조유지사업 규모 13
2) 지방이양사업의 규모 14
3)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특성 15
2. 분권교부세 제도의 영향과 문제점 16
1) 재정분권 문제를 진단하는 두 가지 지점 16
2) 분권교부세의 구조적 문제 17
3)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현실과 상승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18
IV.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대안 모색 21
1. 무엇을 위한 분권인가?-사회복지 분권의 목표는? 21
2. 재정분권의 대안 검토 22
3. 대안 선택의 이론적 배경 23
1) 서비스 공급모델과 재정지원방식 24
2) 서비스 공급모델과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평가 25
4. 복지재정 분권화의 정책방안 27
1) 복지재정 분권화에 따른 중ㆍ단기 정책방안 27
2) 복지재정 분권화를 위한 장기 정책방안 28
3) 복지재정 분권화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연계 과제 30
참고문헌 31
[토론문 1] 일본의 사례에서 고찰한 사회복지 재정분권/조추용 34
1. 발표의 요약과 의견개진 34
2. 일본의 복지재정확대의 배경 35
3. 일본 사회복지의 행/재정개혁 36
4. 기관위임사무의 단체위임사무화 37
5. 국가보조금의 삭감 39
6. 우리나라의 재정분권과 일본의 재정개혁의 비교 40
[토론문 2]/최동섭 41
1. 토론에 들어가며 41
2. 사회복지 지방분권 이후 지방의 현실 42
3. 복지재정 지방분권에 대한 제언 44
[토론문 3] 분권교부세가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적합한가/신계용 46
[토론문 4] 사회복지의 지방이양 제도개선에 대하여/김충환 50
1. 지방이양사업 총평 50
2. 지방이양사업 개선대책 관련 51
[사례발표] 복지예산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신용규 4
[표 1] 사회복지관 정부보조금 지원현황(2007, 한국사회복지관협회) 4
[발제문]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쟁점과 정책과제/백종만 8
[표 1] 연도별 국고보조금의 비율 8
[표 2]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조정내용 10
[표 3] 분권교부세 제도의 변화내용 12
[표 4] [국고보조유지사업 : 71개사업] 2004년 기준 14
[표 5] [지방이양대상 사회복지사업 : 67개 사업] 2004년 기준 15
[표 6]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예산규모의 연평균 증가율 17
[표 7]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예산 현황 (‘05. 6) 18
[표 8] 2005년도 시ㆍ도 복지ㆍ여성분야 예산 현황 19
[표 9]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모델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25
[표 10] 중앙정부 재정지원방식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27
[토론문 1] 일본의 사례에서 고찰한 사회복지 재정분권/조추용 37
[표 1] 사회복지 행/재정 개혁과 관련된 법률들 37
[표 2]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비교 38
[표 3] 기관위임사무의 단체위임사무화 39
[표 4] 후생성관계 보조율 변경의 경위(13개 법률) 40
[토론문 2]/최동섭 43
[표 1] 부산시 구ㆍ군 사회복지예산분석 43
[발제문]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쟁점과 정책과제/백종만 9
[그림 1] 국고보조금 정비내역 9
[그림 2]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모델 24
[그림 3]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모델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식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