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정책 방향 / 이만제 3
1. 공동체 라디오의 도입 경과와 시범사업 평가 3
1) 경과 사항 3
2)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 평가 4
3) 시범사업 운영성과 및 과제 6
2. 공동체라디오방송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7
가.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7
나. 방송국 운영 8
다. 재원 확보 방안 9
라. 출력증강 및 적정 방송구역 확보 10
마. 사업허가 기간 및 재허가 방안 11
바.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확보와 사업허가 추천 절차 12
사. 공적 책임 실현 방안 13
3. 주요국 공동체 라디오 동향 13
1) 영국 13
2) 미국 17
3) 호주 20
4) 일본 23
5) 종합 28
4.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방안 29
1) 사업자 선정의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29
2) 공동체라디오방송 1차 사업자 선정 사업 방향 30
3) 선정방안 30
참고문헌 34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 성과 및 기술 분석 / 황성하 35
I.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시범사업 성과 분석 35
1.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 성과와 인지도 확대방안 35
2.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의 기술 분야 평가와 개선점 42
Ⅱ. ‘소출력방송기술정책’ 연구 관련 46
1. ‘소출력방송기술정책 연구반’ 개요 및 주요 논의사항 46
2. ‘시민사회의 공동체라디오 방송 수요에 관한 연구’ 결과 48
Ⅲ. 적정 방송구역 확보 관련 52
1. 공동체라디오방송 가청지역 범위의 적절성 52
2. 가청지역에 대한 방송품질의 유지ㆍ관리방안 53
3. 공중선전력별 방송 커버리지의 이론적 분석 54
4. 전파시뮬레이터의 전계강도 오차범위 55
5. 출력범위에 따른 관계법령상 문제점 56
Ⅳ. 공동체라디오방송 주파수 확보 관련 58
1. 현 FM방송 주파수대역 내의 공동체라디오방송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검토 사항 58
Ⅴ. 공동체라디오 관련 기술 분야 기타 규제 개선 방안 59
1. 방송법 관련 59
2. 전파법 관련 59
토의 내용 63
참고문헌 64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정책 방향 / 이만제 7
[표 1] 지상파라디오방송의 시장규모 추이 7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 성과 및 기술 분석 / 황성하 42
[표 1] 공동체라디오방송과 기존 FM방송 및 미니FM방송 비교 42
[표 2] 잡음등급별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45
[표 3] 잡음등급별 전계강도 방송구역 45
[표 4] 주요국의 소출력라디오방송 출력 및 특성 53
[표 5] 방송법 정비 방안 61
[표 6] 전파법 정비 방안 62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정책 방향 / 이만제 28
[그림] 면허신청부터 개국까지의 흐름도 28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 성과 및 기술 분석 / 황성하 55
[그림 1] 1W로 증강 시 FM분당이 라디오인천으로 부터 받는 간섭 55
[그림 2] 4W로 증강 시 FM분당이 라디오인천으로 부터 받는 간섭 55
[그림 3] 금강FM방송 실험국 송신출력이 1W(적선)와 8W(청선)시의 방송구역 56
[그림 4] FM분당의 송신출력 1W로 증강 시 라디오인천(구iTV)에 야기하는 간섭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