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남북경협과 한반도경제 / 양문수 3
Ⅰ. 머리말 4
Ⅱ. 대북 경협정책 추진방향 5
1. 3차원적 접근 5
2. 3차원적 접근의 의의, 필요성 6
Ⅲ. 한반도 경제구상의 배경 7
1. 새로운 경제공동체 구상의 세 가지 차원 7
2. 한국경제 발전전략과 한반도 경제 7
Ⅳ. 한반도 경제구상의 개념과 체계 9
1. 이론적 토대 9
2. 개념 11
3. 체계 13
4. 한반도 경제권의 맹아: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소(小)경제권 15
Ⅴ. 한반도경제 구상의 특징과 의의 20
1. 특징 20
2. 의의 22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김영윤 24
요약 25
Ⅰ. 문제제기 29
Ⅱ. 남북경협사업 관련 정상회담 합의사항 29
Ⅲ. 정상회담 합의이행을 위한 투자비용 추정 30
1. 투자비용 추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30
2. 예상 투자비용규모 31
가.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타기관의 추정 예시 31
나. 경협 사업별 ‘필요 투자비용’ 추정 32
다. 투자규모 종합 37
Ⅳ. 대북투자의 경제적 효과 39
1. 미시적 측면 39
가. 사업별 경제효과 39
나/2. 사업별 경제효과 종합 44
2. 거시적 측면 45
가. 계량화 예비 작업 45
나. 수리모형의 설정 46
다. 거시적 경제효과 47
Ⅴ. 종합 평가 및 결론 51
남북경협과 한반도경제 / 양문수 11
[표 1] 경제통합 방식의 동태적 접근 11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김영윤 33
[표-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해주공단) 개발 투자비용 33
[표-2] 개성공업지구 총투자 계획 33
[표-3] SOC 분야 세부내역별 대북 필요 투자비용 종합 35
[표-4] 향후 10년간 필요 투자비용의 변화 전망 37
[표-5] 향후 10년간 기간별 대북 투자 부담률 변화 전망 38
[표-6] 경협 분야 필요 투자비용 추정결과 종합 39
[표-7] 해주공단개발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기대효과 40
[표-8] 서해공단 개발시 북한의 경제적 효과 40
[표-9] 개성공단 개발과 남한의 경제효과 41
[표-10] SOC 개발에 따르는 남북한 산업연관효과 추정 42
[표-11] 대북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종합) 45
[표-12] 2006년 남한의 분단관련 경제지표 46
[표-13] 대북 투자시 총성장률과 후생부문 증가율 추정결과 49
[표-14] 대북 투자시 남한 경제의 성장제약 감소효과 50
남북경협과 한반도경제 / 양문수 10
[그림 1] 한반도경제 구상의 이론적 원천 10
[그림 2] 한반도 경제권의 개념도 13
[그림 3] 개성-남한-중국연안지역의 연계 구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