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개요 5
1. 목적 5
2. 일시 및 장소 5
3. 주제 및 진술인 5
4. 진행방법 6
5. 세부일정 6
6. 기타사항 6
진술요지 7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 대한 채용시 가산점 부여의 헌법적 판단 / 강경근 9
[1] ‘가산점 부여’ 의 헌법적 판단의 대상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조흥의원 대표발의) 11
[2] ‘가산점 부여’ 의 헌법적 판단의 기준 - 헌법재판소의 1999년 ‘제대군인가산점위헌결정’ 12
[3] ‘제대군인’ 과 ‘병역의무이행자’ 의 법률상 차이 16
[4] ‘병역의무이행자가산점제’ 는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국가의 입법정책적 원조를 위한 법제도이다 18
[5] 2007년 ‘병역의무이행자가산점제’ 는 1999년‘제대군인가산점 위헌결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25
[6]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범위 안에서 병역의무이행자가산점제를 정한 2007년 병역법 개정안 33
[7] 헌법재판소의 결정 범위 안에서의 병역의무이행자가산점제를 정한 병역법 개정안 39
군가산점 부활은 역사의 후퇴이다. / 남윤인순 43
1. 군가산점제 부활의 의도와 배경 45
2.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문제점 45
3. 대안 49
참고자료 50
병역법 일부 개정안 (가산점 재도입 관련) / 홍두승 51
문제의 인식 53
개정안 제안 배경 및 내용 54
제기되는 문제 56
양성평등의 문제 56
장애인의 문제 58
유사제도에 대한 검토 60
대안적 보상책 61
추가 고려사항 6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의견서 / 송호창 63
1. 고조흥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 65
2. 1999년 헌법재판소(1999. 12. 23. 98헌마363) 위헌결정 요지 66
3. ‘수정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의 위헌성 검토 69
4. 헌법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제대군인 보상책이 필요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