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목적 5
2. 진술인 6
3. 진행순서 7
4. 진술요지서 9
국토와 도시를 새롭게 만들 건축기본법의 구상 / 김영섭 9
건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의견 / 이영수 17
1.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찬성 19
2. 제안된 건축 기본법의 문제점 19
3. 건축기본방안의 보완 및 개선점 20
4. 결언 20
경관법안에 대한 의견 / 최일홍 21
1. 경관의 개념 23
2. 경관법 제정의 필요성 24
3. 경관법의 기본방향 및 내용 29
4/3. 경관법안의 내용 30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관법 제정 공청회 발언 요지 / 김기호 33
1. 경관법 제정의 배경 35
2. 기존 도시기본계획 내용과의 중복 35
3. 기존 도시관리계획중 용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과 중복 35
4. “국계법”에 이미 주민협정제도 도입 연구 및 움직임 36
5. 제안 법안의 경관사업(제3장)은 일상적 예산사업으로 가능 36
6. 중복된 위원회의 설치 37
7. 결론 37
경관법안에 대한 의견 / 최일홍 23
[표 1] 국가별 경관관리 대상 23
[표 2/8] 경관 관련조례 제정 현황 27
[표 3/9] 향후 경관조례 제정 계획 27
[표 4/10 ] 경관부서 설치여부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