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인사말 - / 이인기
목차
주제발표. 지방분권 원칙에 바탕을 둔 지받자치단체의 설치기준 / 전훈 4
I. 시작하면서 6
II. 분권화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적 취급 8
1. 단일국가에서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8
2. 지방자치와 자치단체의 구역조정 9
III. 보충성원칙에 입각한 기초 자치단체 충심의 지방행정시스템 운영 11
1. 보충성원칙과 기초 자치단체의 역할 11
2. 시(市)의 설치기준의 설정 13
V. 마치면서 - 지방자치단체 설정기준 변경에 대한 숨은 배경 13
참고자료 14
주제발표. 우리나라 시 설치요건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하혜수 16
I. 서론 18
II. 시 설치요건의 현황과 문제점 19
1. 시 설치요건의 현황 19
2. 시 설치요건의 문제점 21
III. 시 설치요건의 개선대안 29
1. 군의 명칭폐지 및 시로 일원화 29
2. 인구기준의 완화 및 도시적 특성기준의 강화 30
3. 기구와 정원의 이점 폐지 32
IV. 결론 33
참고문헌 36
지정토론. 시 설치 기준에 관한 토론문 / 최흥석 38
지정토론. 현행 시(市) 설치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문 / 조성규 42
I.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의 출발점 : 지방자치제도의 규범성 44
II. 지방자치제도의 규범성 :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내용 44
1.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44
2.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주체성의 보장 45
III. 시 설치기준과 법률유보 46
IV. 시 설치기준에 대한 합목적성 고려의 요소 및 기준 46
1. 지방자치의 의의 및 기능 47
2. 현행 지방자치단체 별 인구규모 빛 분포도 48
3. 중충적 지방자치단체 구조의 타당성 49
V. 결론적 고찰 50
지정토론. 현행 시(市) 설치기준 변경의 필요성 / 김철회 52
지정토론. 칠곡군 시(市) 승격 필요성 / 이상천 56
I. 문제의 제기 58
1. 우리사회 전체적 문제 58
2. 우리군의 입장 59
II. 연혁 및 행정수요 분석 62
1. 칠곡군의 주요 연혁 62
2. 행정수요 분석 62
III. 시 승격 이유 64
1. 현안 역점 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 64
2.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65
3. 지역정체성 회복 65
4. 그 외 미군기지 주둔과 관련한 지역 정서 66
IV. 결론 67
1. 군민들의 시 승격에 대한 열망 67
2. 맺는 말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