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언
목차
WORKSHOP 주제 및 참여자 5
요약 및 정책 제언 6
《제1주제》 고령화 재정영향과 정책과제 / 최준욱;전병목 18
Ⅰ. 서론 19
Ⅱ. 고령화의 재정지출 영향 전망 20
1. 가정 및 주요 지출항목별 지출 전망 20
2. 공공지출 합계 25
3. 재정수지 전망 27
Ⅲ. 전망결과 논의 및 재정정책 과제 33
1. 재정영향 전망결과 논의 33
2. 고령화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 34
3. 정책과제 및 기본방향 35
참고문헌 37
《제2주제》 고령화와 저축 - 공적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 문형표;임경묵 38
Ⅰ. 서론 39
Ⅱ. 기존 연구 41
가. 이론적 논의 41
나. 실증적 분석 42
다. 국내 연구사례 43
Ⅲ.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44
Ⅳ. 실증분석 47
가. 가계 저축률의 추이 및 거시자료 분석 47
나. 미시자료 분석 50
Ⅴ. 요약 및 시사점 64
가. 분석결과 요약 64
나. 정책적 시사점 65
참고문헌 67
《제3주제》 연령통합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 정경희 70
Ⅰ. 서론 71
Ⅱ. 연령통합사회의 기본특성 72
가. 연령통합 사회의 기본요건 72
나. 이러한 구조적인 연령장벽의 부재와 활발한 연령간 상호작용은 연관되어 있음. 73
다. 연령통합(age integrated)과 연령분절(age differentiated)은 이분법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는 개념임. 73
라. 사회변화의 측면에서 연령이 갖는 의미 73
Ⅲ. 연령통합의 효과 74
Ⅳ. 우리나라의 연령통합 정도 77
Ⅴ. 연령통합 사회의 구현방안 80
가. 물리적 환경의 구축 80
나. 문화적 환경의 구축 81
다. 제도적인 기반 마련 85
Ⅵ. 연령통합 사회의 의의 88
참고문헌 91
《제4주제》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 / 장지연 93
I. 고령화의 추이와 노동시장적 함의 94
1. 생산가능인구 94
2. 노동력인구의 규모와 구성 94
II.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및 주요 쟁점 97
1. 고령근로자 배제의 관행과 연령차별 97
2. 연공급적인 임금체계 99
3. 조기퇴직 확산의 주 원인 101
III. 고령화시대 인력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104
1. 인력정책의 기본방향 104
2. 임금체계 및 인사관리관행의 개선과제 105
3. 연령차별금지 법제화와 정년제 109
《제5주제》 농촌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대식 112
Ⅰ. 머리말 113
Ⅱ. 농촌 노인복지 관련 정책의 현황 114
1. 소득보장정책 114
2. 의료보장정책 120
3. 주택보장정책 122
4. 사회적 서비스정책 123
Ⅲ. 현행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27
1. 일반적 문제점 127
2.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128
3.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129
4. 주택보장정책의 문제점 130
5. 사회적 서비스정책의 문제점 130
Ⅳ. 농촌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31
1. 기본방향 131
2. 중점 과제 132
3. 분야별 개선대책 133
참고문헌 138
《제6주제》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실태의 영향과 과제 / 윤주현;강미나 140
Ⅰ. 서언 141
Ⅱ. 노인계층의 위상 및 특성 142
1) 인구 고령화의 급진전 142
2) 노인계층의 특성 143
Ⅲ. 노인가구의 정의 및 구조 변화 146
1) 노인가구의 정의 및 유형구분 146
2) 노인가구수의 변화 147
3) 노인가구의 구조변화 149
Ⅳ.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151
1) 주거점유형태 151
2) 거주주택유형 153
3) 주거밀도 154
4) 주거시설수준 154
5) 주거이동 157
Ⅴ. 노인주거복지의 평가 및 당면과제 159
1) 노인주거복지수준의 평가 159
2) 노인주거복지의 문제점 및 당면과제 162
《제2주제》 고령화와 저축 - 공적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 문형표;임경묵 46
[표 1]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46
[표 2] 우리나라의 부문별 저축률 추이 47
[표 3] 가계 저축률의 결정요인 분석: 거시자료(1980~2000) 49
[표 4] 그룹별 소득, 소비, 자산, 저축의 비교 50
[표 5] 그룹별 소득, 소비, 자산, 저축의 비교 51
[표 6] 그룹별 평균연금자산의 추정치 54
[표 7]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57
[표 8] 각 그룹별 연금과 금융자산 간의 관계분석 58
[표 9] 연금자산과 소비의 관계분석 61
[표 10] 연금자산과 소비의 관계분석 63
《제3주제》 연령통합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 정경희 78
〈표 1/2〉 연령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생활시간배분실태 78
〈표 2/3〉 노인의 교육수준별 평생교육희망률(65세 이상) 78
〈표 3/4〉 노인의 부양실태 79
〈표 4/5〉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79
《제4주제》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 / 장지연 96
[표 1] 성별 경제활동인구와 비중 전망 96
[표 2] 고연령 코호트의 직종별 잔존 임금근로자 비율 (1996-2001) 97
[표 3] 고연령 코호트의 사업체 규모별 잔존 임금근로자 비율 (1996-2001) 98
《제5주제》 농촌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대식 115
표 1.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115
표 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연도별 예산 및 사업 량 변동 120
《제6주제》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실태의 영향과 과제 / 윤주현;강미나 142
[표 1] 도ㆍ농간 노인인구수 및 고령화율(2000) 142
[표 2]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142
[표 3] 연령별 거동불편정도 143
[표 4] 치매유병률 144
[표 5] 65세이상 고령자의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144
[표 6] 노인가구의 유형 구분 146
[표 7] 지역별, 연령별 노인가구 유형별 가구수(2000년) 147
[표 8]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입소자수(2000년) 148
[표 9] 혼인상태별 분포 149
[표 10] 노인의 세대구성별 분포 150
[표 11] 가구주와의 관계별 고령자 150
[표 12] 노인가구 유형별 주거점유형태 151
[표 13] 노인가구 자가거주율 152
[표 14] 노인가구 유형별 거주주택유형 153
[표 15] 노인가구 주거밀도 154
[표 16] 노인가구 유형별 주거시설수준 비교(2000) 157
[표 17] 거주주택 건축경과년수 157
[표 18] 노인의 주거불편사항(부산지역 거주 노인가구) 160
[표 19/20] 노인가구의 시설기준 주거수준 161
[표 20/21] 노인가구 유형별 방당 거주인수(2000) 161
[표 21/22] 노인가구의 생계비 미달가구 비율 162
《제1주제》 고령화 재정영향과 정책과제 / 최준욱;전병목 26
[그림 1/2] 연령차별적 공공지출 전망 26
[그림 2/3] 연금 제외 통합재정수지 전망 29
[그림 3/4] 통합재정수지와 통합재정격차 전망 31
[그림 4] 확대통합재정수지 및 확대통합재정격차 전망 32
《제2주제》 고령화와 저축 - 공적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 문형표;임경묵 48
[그림 1] 연금 가입자 비율과 가계 저축률 추이 48
《제3주제》 연령통합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 정경희 74
[그림 1] 사회구조의 이념형 74
[그림 2] 성공적 노화의 3가지 요소 89
[그림 3] 연령분리적 사회에서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 90
《제4주제》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 / 장지연 95
[그림 1]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별 노동력인구 규모 95
[그림 2]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2001~2030년) 96
[그림 3] 연령계층별 임금수준의 변화 100
《제6주제》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실태의 영향과 과제 / 윤주현;강미나 145
[그림 1] 연령별 생계수단 145
[그림 2] 읍ㆍ면ㆍ동별 및 연령별 1인가구수(2000) 148
[그림 3] 세대주 연령계층별 자가거주율 152
[그림 4] 가구주 연령별 입식부엌 비율 155
[그림 5] 가구주 연령별 수세식화장실 비율 155
[그림 6] 가구주 연령별 온수목욕시설 비율 156
[그림 7] 가구주 연령별 5년간 이사한 가구의 비율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