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 안건명 3
2. 목적 3
3. 제출된 법률안 3
4. 일시 및 장소 3
5. 진술인 명단 4
6. 진행순서 4
7. 진술인의 진술내용 5
(제목없음) / 서명교 6
1. 법안 개요 7
2. 검토의견 8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안전감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필요 / 윤선화 11
1. 어린이에 대한 연령이 확대되어야 12
2.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터로 규정함에 따라 설치검사 에 놀이기구를 제외한 부대시설 및 부대물에 대한 안전성까 지 고려하여 설치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돼야 13
3. 안전점검의 목적이 놀이시설의 품질 및 성능유지로만 한정치 않고,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안전관리로 그 목적이 확대되어야 14
4.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측면에서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실시 근거 규정 필요 14
5. 법 시행 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보수 비용에 대해 적어도 4년간 한시적인 예산지원 근거 규정 필요(부칙 제3조) 15
6. 중앙행정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조항이 필요 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제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이상헌 17
1. 시작하며 18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관 19
3. '안전관리법' 제정의 적절성 검토 19
4. 마치며 23
놀이시설 안전실태 현황 / 이수재 25
I. 놀이산업 현황 26
II. 안전검사를 통해본 놀이기구 현황 28
III. 현장을 통한 놀이기구 문제점(5년 이상 된 기구) 32
(제목없음) / 이은구 37
1. 놀이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 38
2. 개선 방안 40
3. 벌칙에 관하여 41
4. 관리 주체 및 관리 대행의 문제 41
5. 예외 조항 42
6.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어린이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바라며 이에 적극 찬성한다. 42
(제목없음) / 조기성 43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놀이터 현황 44
2. 외국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45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46
8. 참고자료 5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오영식의원 대표발의) 5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비용추계서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