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 안건명 3
2. 목적 3
3. 제출된 법률안 3
4. 일시 및 장소 3
5. 진술인(7인) 4
6. 진행순서 4
7. 진술인의 진술내용 5
"수도권과밀지역소재기업의지방이전촉진에관한특별법" 에 대한 의견 / 김군수 6
1. 특별법안의 문제점 7
2. 대안 13
(제목없음) / 김정관 17
I. 법안의 개요 18
II. 특별법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 18
(제목없음) / 문창규 22
1. 서두인사 23
2. 법안 제정에 관한 의견 24
3. 법안 내용에 관한 의견 25
4. 종합의견 27
(제목없음) / 박종운 29
머리말 30
1. 특별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 골자 31
2. 의견의 근거 32
3. 총괄의견 37
수도권과밀지역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 / 박헌수 41
1. 특별법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42
2. 기업이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실행에 있어 고려사항들 44
지방이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 토론요지 / 이석희 54
(제목없음) / 조진형 59
1. 序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60
2. 집적경제 효과 분석 63
3. 국부, 총고정자본형성 66
4. 현재의 수도권 규제완화 66
5. 특별법안과 재정자금 지원기준 비교 67
6. 특별법안의 장점 68
7. 특별법안의 단점 및 보안점 68
8. 참고자료 69
수도권과밀지역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조의원 대표발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