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공청회 개요 3
1. 안건명 3
2. 목적 3
3. 제출된 법안 3
4. 일시 및 장소 5
5. 진술인 명단(가나다순) 5
6. 진행방법 5
7. 세부일정 6
II. 진술인의 진술내용 7
1.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규제법안의 필요성 / 왕상한 8
I. 들어가는 말 9
II. 이 법안이 입법되어야 하는 이유 11
III. 맺음말 13
2. 외국인투자 규제 법안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윤영선 15
I.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천과 국가경제에의 영향 16
II.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외국인투자 제한입법례 18
III. 외국인투자 사전심사의 국제조약 위배가능성 23
IV. 사전심사제 도입 등 추가규제가 外投에 미치는 영향 28
V.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포괄적 사전심사제의 대안 29
3. 국가 중요산업의 M&A 대응 방안 :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을 중심으로〉 / 이승철 31
1. 국가 기간산업 및 중요산업 보호의 필요성 32
2.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 제정에 관한 검토 44
4.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법안 등에 관한 공청회〉 : 의견서 / 조주형 51
1. "실효성"의 문제 52
2.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상 산업군 52
3. "과도한" 명령/처벌 53
4. "투명성(Transparency)" 문제 53
5. 경쟁국과의 비교 54
6. "반 외국기업 정서" 54
5. (제목없음) / 한충민 55
III. 참고자료 64
1.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이병석의원 대표발의) 65
2.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안 (이상경의원 대표발의) 82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