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 안건명 3
2. 목적 3
3. 제출된 법안 3
4. 일시 및 장소 3
5. 진술인(6인, 가나다순) 4
6. 진행순서 4
7. 진술인의 진술내용 5
강갑수 7
1. 입법의 필요성 9
2. 법안내용 검토 10
3. 결론 13
백운수 15
1.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제도정비 필요성 17
2. 법안 검토의견 18
3. 종합검토의견 21
오일환 23
1.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과의 관계 25
2. 중심시가지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25
3.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27
4. 상인회 설립(안 제8조) 28
5. 비용부담(안 제22조 및 제24조) 28
6. 중심시가지 상권활성화지원센터(안 제23조) 29
7. 중심시가지 실태조사 및 시행 30
이재홍 31
1. 종합의견 33
2. 조문별 검토의견 34
임실근 39
1. 내용상 미비점 존재 41
2. 관련 법률과의 연계성 문제 42
3. 사후관리 제도 42
4. 빈부 격차 해소의 문제 42
최장호 43
1. 입법의 필요성 45
2. 상권활성화의 주된 사업 방향 46
3. 상권활성화 추진조직의 명확화 47
4. 상권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기본계획 48
5. 조문상에서의 의견 49
6. 해외의 사례 50
8. 참고자료 53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법안 / (곽성문의원 대표발의) 55
주임시가지 상권 활성화법안 비용추계서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