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 안건명 3
2. 목적 3
3. 제출된 법률안 3
4. 일시 및 장소 4
5. 진술인 명단(6인 가나다순) 4
6. 진행순서 4
7. 진술인의 진술내용 5
김명신 7
진술서 9
김승군 13
1. 지식재산기본법(안)의 추진자체에 대한 의견 15
2.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할 경우의 입법내용 18
박영길 23
I. 일본에 있어서의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개관 25
II. 본 법안에 있어서 문제점 27
III. 맺음말 33
별표(1) 지식재산법안 주요내용 요약 34
별표(2) 저작권과 특허권의 비교 35
별표(3) 각국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담당기관 36
안현호 37
1. 지식재산법안 입법필요성 39
2. 조문별 검토의견 40
윤선희 45
1. 처음에 47
2. 3개 법안의 비교 및 일본 지적재산기본법의 비교 50
3. 3개 법안의 검토 52
4. 맺음말 58
정차호 59
I. 상황의 인식 61
II. 상정된 지식재산(기본)법안 65
III. 진술인 의견 67
8. 참고자료 69
지식재산법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71
지식재산법안(김영선의원 대표발의) 87
지식재산기본법안(이병석의원 대표발의) 103
지식재산기본법안 비용추계서 118
I. 비용추계 요약 119
1. 재정수반요인 119
2. 비용추계의 기본전제 119
3. 비용추계의 결과 12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21
1.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 조직 및 업무 121
2. 항목별 비용추계 123
3. 추계결과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