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안전성 확보방안 - 광우병 위험 쇠고기 사용 금지를 중심으로 - / 김선희 3
1. 학교급식 실시 현황 및 위탁비율 3
2. 학교급식의 문제점 5
1) 아이들의 건강 상태 5
2) 위탁급식운영의 문제 5
3)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 5
4) 저가, 저질의 식재료 사용과 과다한 수입산, 가공식품 사용의 문제 5
5)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의 문제 6
6) 유전자조작식품 사용의 문제 6
7)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량위기 문제 6
3. 학교급식에서 외국산 쇠고기 사용현황 6
1) 학교급식에서 외국산 쇠고기 사용실태 6
2)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쇠고기 사용현황 7
4.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문제 및 쇠고기 협상과 정부대책의 문제점 10
1) 수입·유통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 10
2) 정부의 식품안전 종합대책과 문제점 13
5. 광우병 위험 쇠고기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지키기 위한 원칙과 대안 14
1) 광우병 OUT, 7가지 최소 안전기준 원칙 14
2)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및 보완점 14
3) 학교급식에서의 광우병 안전 대책 16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관리 대책 / 박희근 20
1. 학교급식의 목적 20
2. 학교급식 현황 20
3.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대책 22
가. 학교급식 쇠고기 사용실태 22
나. 학교 식재료 선정·구매 및 검수철저 22
다.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전면 도입 23
라.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안전점검 강화 24
마. 식품안전에 대한 올바른 교육실시 24
4. 학교급식법안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 24
5. 학교급식관련 개선 요구사항 검토의견 28
가. 학부모 부담 급식경비는 100% 식재료 구입비로 사용 요구 28
나. 점차적 무상급식 확대 요구 29
다. 친환경 쌀도 공공비축미로 수매하여 저가공급 요구 30
라. 학교급식에 광우병 쇠고기와 GMO 식품 사용 금지 30
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중앙정부 예산지원 요구 30
바. 학교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 32
사. 「식생활교육 기본법」 제정 요구 32
〈참고자료〉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 시행요령 34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노력 / 박성숙 36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 전은자 39
1.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되려면 - 39
2. 안전한 식재료의 품목별 검수기준 39
3. 쇠고기 원산지 식별 내용요령 40
〈별첨〉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 급식에 대한 공개 질의 분석 41
〈별첨 - 조사양식〉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의견] 46
정부의 역할 강화되고 시민사회가 참여와 감시 / 정원각 47
1. 광우병 쇠고기 정국에서 있었던 가족 에피소드 47
2. 광우병 쇠고기 정국을 보면서 느낀 점 47
3. 발제에 대한 의견 48
4. 먹을거리를 통해 학습 능력이 재생산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4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 대표발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