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 정해걸 4
축사 / 김형오 6
축사 / 홍준표 8
축사 -5000년 겨레의 얼과 슬기가 담긴 한국 전통주 / 정세균 9
축사 / 이낙연 10
축사 / 장태평 12
인사말 / 조재선 14
인사말 / 윤주이 15
주제발표 17
전통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정해걸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 이동필 19
1. 전통주의 개념과 법제화 추진배경 20
2.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과 한계 21
3. 전통주산업의 문제와 발전방향 23
4.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4
(1) 주세법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와 차등과세 확대 24
(2) 농식품정책 차원의 주류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 24
(3)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정비 25
5. 정해걸의원안의 주요내용과 타당성 25
(1) 전통주의 개념과 정의 26
(2) 전통주의 종류와 규격기 26
(3) 전통주의 제조허가 및 관리 27
(4) 전통주산업 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적 지원 27
(5) 전통주의 품질인증과 사후관리 28
종합토론 31
전통주산업 활성화 방안 / 김성민 33
'전통주산업 활성화' 관련 국세청 입장 / 김광 37
1. 국세청의 전통주에 대한 지원 37
2. '전통주산업 진흥법' 제정시 문제점 38
3. 향후 전통주 육성·지원 방안 40
4. 맺음말 40
전통주산업 진흥법(안) 조문별 검토 42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 김태영 50
1. 주류산업의 제도적 개선 51
가. 주종별로 제조장 면허제도 폐지 51
나. 주종별 세율 차등화를 폐지 유도 필요 51
다. 주류판매 전문점 제도 도입(주류 판매관리사 인증제 도입) 기존 T/O 제도 효율적 검토 반영 51
2. 주류산업육성업무의 일원화(농림수산식품부) 52
〈참고 1.〉일본 전통주 특구 제도 53
〈참고 2.〉탁주 제조사업의 이미지I(기본형) 54
〈참고 3.〉일본의 탁주 특구 - 히로시마 야마나미 탁주 특구를 중심으로 - 55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 요지 / 김완배 56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자료 / 한임섭 60
전통주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의 필요성 / 고한종 62
전통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정해걸 국회의원 대표발의 / 정해걸 64
제안 이유 66
주요 내용 66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