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2008년 9월 월례세미나
목차
행사계획 4
개회사 5
위그선, 크루즈선 등 차세대 해양선박산업 진흥 시급하다 / 강창일 7
축사 9
축사 / 김형오 11
축사 / 원혜영 13
축사 / 이병석 15
격려사 / 정종환 17
주제발표 21
I. 해양 여객 및 관광레저용 특수선박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 전형진 21
1. 선박에 대한 개요 23
1) 크루즈선 23
2) 위그선 23
2. 선박에 대한 법적 문제점 24
1) 크루즈선 24
2) 위그선 28
3. 선박에 대한 법·제도 정비방향 29
1) 크루즈선 29
2) 위그선 32
4. 요약 및 결론 41
1) 크루즈선 41
2) 위그선 42
II. 해양 여객 및 관광레저용 특수선박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 양복완 43
CONTENTS 46
I. 개요 및 현황 47
II. 요트 산업 58
III. 위그선 산업 70
IV. 제언 및 결론 81
토론 1. 차세대 여객 및 관광레저용 선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 박준환 85
1) Intermodal 교통시스템 확립 87
2)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위한 연안해운의 필요성 인식 88
3)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려 사항 88
4) 위그선 및 크루즈 선박의 발전 가능성 검토 89
토론 2. 차세대 해양선박(위그선 및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 / 정도안 91
1. 사업의 필요성 93
2. 추진 현황 93
3. 향후 계획 94
4. 기대 효과 95
토론 3. 해상여객운송 및 관광레저용 선박에 대한 법제도 정비방향 / 박진수 97
1. 크루즈선에 대한 법·제도 정비방향 99
(1) 항비 우대 99
(2) 강제도선 완화 99
(3) 선원법 개정 및 교육과정 개설 100
2. 위그선에 대한 법적 문제점 지적 100
(1) 입출항 관련 법의 정비방향 100
(2) 선박 관련 법의 정비방향 101
(3) 선원 관련 법의 정비방향 101
3. 위그선의 효과에 대한 의문 101
4. 전남도 의견에 대한 토론요지 102
토론 4. / 이창호(내용없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