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유원섭 4
1. 서론 5
2. 현황과 과제 6
가. 비용 측면 6
나. 질적 측면 11
다. 접근성 측면 12
3. 글을 마치며 14
경제위기 시대, 의료급여법 개정 방향 / 명숙 15
I. 빈곤층의 확대와 후퇴하는 의료보장 제도 17
II. 의료급여법의 문제와 개정 방향 18
1. 이름 뿐인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권한 위임이 많음 18
2. 생색내기 법 20
3. 바람도 못 가리는 의료보장 23
4. 의료급여법에 존재하는 차별 27
5. 입원시 연대보증인으로 인한 피해 29
III. 나오며 29
덧붙임 1〉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복지부 지침)주요 변경사항 31
덧붙임 2〉 의료급여 선정기준 34
덧붙임 3〉 의료급여제도 변천사 39
덧붙임 4〉 의료급여법 개정안 40
토론문 49
의료급여 개선방안 토론회 토론문 / 신현웅 51
1. 전체적인 의료급여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51
2. 원고 각 부분별 의견 53
가. 경제위기, 의료급여법 개정 방향(초안)에 대한 의견 53
나.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유원섭교수님) 54
토론문 57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 안기종 59
I. 들어가는 말 59
II.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59
III.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60
IV. 의료이용의 상한선 제한의 문제점 60
V. 의료급여제도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비급여의 문제점 60
VI. 급여일수 제한의 문제 61
VII.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권자 차별의 문제점 61
VIII.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의무화 61
IX.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문제점 62
X.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시 입원보증인 요구 문제점 62
XI. 나오는 말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