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일정
인사말 / 이인기
인사말 / 이종걸
인사말 / 양승조
인사말 / 이명수
목차
주제발표 8
1.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안의 쟁점분석 / 송병호 8
I. 들어가는 말 10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의 범위 11
II. 이론적 논의 11
1. 자율방범대의 개념 11
2. 출현배경 12
3. 자율방범대 우수사례 12
III. 자율방범활동의 현황분석 13
1. 외국의 자율방범활동 13
2. 자율방범대 활동 현황 19
3. 8개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정분석 23
IV.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안 비교·분석 26
1. 법안명칭 26
2. 조직과 구성 26
3. 자격요건 27
4. 대원의 임명 28
5. 임무와 근무 28
6. 보험가입 29
7. 교육 30
8. 신분증명과 복장 및 장비 30
9. 자율방범대연합회 31
10. 포상 및 지원 31
V. 쟁점논의 32
1. 설치와 관리운영의 문제 32
2. 자격요건의 문제 33
3. 임무규정 34
4. 지원제도 34
2. '자율방범대' 관련 법안 주요쟁점사항 / 황현락 36
[목차] 38
I. 개요 39
II. 자율방범대의 운영 실태 39
1. 자율방범대란? 39
2. 자율방범대의 운영실태 40
III. '자방대법'안 입법 필요성 검토 41
1. 긍정적 입장 41
2. 부정적 입장 41
3. 사견(私見) 42
IV. 법안 쟁점사항 43
1. 자율방범대의 법적 성격 43
2. 의용소방대와 형평성 44
3. 예산지원과 운영협조기관의 이원화(「자원봉사활동 기본법」관련) 45
4. 치안협력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45
5. 협력치안의 필요성 45
6. 임의 치안협력단체의 난립 47
7. 임무수행 중 책임한계 및 사고보상 48
8. 치안협력단체 관리·지원의 주체 :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48
V. 맺음말 49
지정토론 52
1. 자율방범대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 건 / 신창명 52
자율방범대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54
개요 54
방범대원의 활동 54
법제화의 당위성 55
결어 55
임무, 자격 요건 56
명칭 및 법인격 56
2. 자율방범대 활동의 법제화에 대한 소고 / 이동희 58
1. 법제화 방안, 즉 법률로써 규율하는 방식이 법체계상 타당하며 올바른 것인가라는 점에 관해서입니다. 61
2. '법제화'가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나 발전, 자율성 보장 등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가에 관해서입니다. 63
3. 자율방범대 법 제정에 관한 검토의견 / 권태운 64
자율방범대 관련 법(안) 대조표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