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 개회사 3
‘주택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정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 김성순 3
■ 주제발제 10
주거양극화 해소와 주거복지 강화 방안 / 진미윤 10
목차 10
I. 서론 11
II. 주거양극화와 원인과 실태 12
2.1. 주거양극화와 주거빈곤의 실태 12
1) 주거양극화의 정의 12
2) 주거 양극화와 주거빈곤의 실태 13
2.2. 주거 양극화 및 주거빈곤 심화의 원인 17
2.3. 주거양극화의 파급 효과 21
III. 주거복지 지원 정책의 전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23
3.1. 현행 주거복지 지원 수단 24
3.2.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의 적용과 시도 26
1) 국민임대주택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26
2) 주택바우처 모델 구축을 위한 준비 30
3) 주거복지의 민·관 협력체 구현 36
IV. 주거복지 실현화 방안: 향후 정책 방향과 지원 체제 구축 37
V. 결론 39
참고문헌 41
■ 지정토론 43
주거복지정책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 / 도태호 43
주거부분 양극화 해소 및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제언 / 박윤영 46
1. 들어가는 말 46
2.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의견 46
1) 공공임대주택 관련 46
2) 주거보조제도 관련 47
3) 최저주거기준 관련 48
4) 주거복지 제반 정책을 위한 기본법(가칭 주거복지기본법)의 제정 48
5) 우리나라 주거복지 모델에 관한 합의 필요 48
3. 맺는 말 48
주거양극화와 주거복지 정책 과제 / 유영우 50
□ 우리나라 주거양극화의 진실 50
1. 주택정책의 측면에서 50
2.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 51
3.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적 측면에서 51
□ 주거복지정책 과제 52
1. 시급한 과제 52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52
○ 뉴타운 개발 방식의 전면적인 수정 52
○ 최저주거기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표 활용 52
○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53
○ 임대료 차등부과 도입 53
○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53
○ 전달체계 개선 54
2. 중장기 과제 54
○ 주거복지정책의 장기비전과 목표 정립 54
○ 서민 및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공급체계 개선 55
○ 비영리민간주택 사업 활성화 55
○ 주거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법체계 마련 56
주거양극화와 해소와 주거복지 실현방안 / 남철관 57
1. 들어가며 57
2. 본론 -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57
1) 주거양극화의 원인 58
2) 주거빈곤층의 현실 58
3)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59
4) 특별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공급 필요성 61
5) 시급한 개발지역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실질화 63
6) 임대료바우처 및 집수리바우처 64
주거권 강화를 위한 몇가지 방안 / 박병수 66
1. 들어가는 말 66
2. 주거권 의미와 국가의 의무 67
3. 주거권 실현 방안 69
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권 증진 방안 69
나. 강제퇴거 및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71
다. 재개발 과정에서의 세입자 보호 방안 72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74
5. 나오는 말 76
■ 주제발제 13
〈표 1〉 소득 계층 가구 비율 변화 (경상소득 기준) 13
〈표 2〉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 추이 13
〈표 3〉 내집 마련 소요기간 및 PIR 14
〈표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소득분위별 분포(2005년 기준) 15
〈표 5〉 소득계층별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 및 주거비 과부담 비율 가구 15
〈표 6〉 일반 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RIR) 비중 추이 15
〈표 7〉 저소득 임차가구의 소득에 따른 주거지원 현황 16
〈표 8〉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적 주거에 거주하는 가구수(전국, 2005) 17
〈표 9〉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및 소비자 물가 증가율 18
〈표 10〉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18
〈표 11〉 국민임대주택 재정 지원 현황 24
〈표 12〉 현행 주거복지 지원 수단 현황 비교 26
〈표 1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 비중(%) 추이 (주공 실태조사) 27
〈표 14〉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구성비 - 소득분위별 분포도 27
〈표 15〉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에 대한 국외 현황과 정책 목표 28
〈표 16〉 국가별 주거비보조 정책의 성격 31
〈표 17〉 주요 국가의 주거비보조정책 실시년도 33
〈표 18〉 국가별 임대료보조제도 운용현황 (2006년 기준) 33
〈표 19〉 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 지원 복지 프로그램 종류(현금 지원에 국한) 35
■ 지정토론 58
〈주거불평등 및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 변화 추이〉 58
〈서울지역 재개발임대아파트 입주년도별 임대료 추이〉 59
〈장위뉴타운의 임대주택 공급계획〉 60
〈주택유형별 지원실적과 1~2분위 입주가구 추정치〉 (발제문 표 재구성) 60
〈임대주택 유형별 적정 공급대상 소득분위〉 61
〈유형별 주택공급체계 및 공급계획(2009~2018)〉 61
〈거리 노숙인수의 증가 추이 - 서울과 인천의 예〉 62
〈고시원 거주자 구성비율 (명, %)〉 62
〈2008. 8. 29. 입법 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63
〈염가주거지에 살던 세입자 가구수에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임대아파트 공급물량〉 64
■ 주제발제 14
[그림 1] 자가점유율 추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