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식순
목차
[여는말씀] 5
빈곤퇴치의 이상적인 모델 / 심재철 5
단 한명의 가난한 사람도 없는 세상을 꿈꾸며 / 강명순 6
[격려말씀] 8
절망에 빠진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 홍준표 8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활할 수 있도록 / 임태희 9
사회적 지지망 형성이 필요합니다 / 안상수 11
마이크로크레딧 법제화를 위하여 / 전재희 12
[토론발표] 13
마이크로크레딧 운영기관 정책제언 13
발표 1. 마이크로크레딧 법제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홍일 14
1. 들어가는 말 14
2. 마이크로크레딧 어디로 갈 것인가(발전방향) 15
3. 구체적 검증을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 15
4. 성장의 촉매기능 - 시스템과 전문인력 16
1) 운영-관리의 효율화 - 시스템개발 16
2)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열정을 가진 현장전문가 필요 16
3) 영역별 필요인력 및 교육분야 18
4) 사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혹은 분리 18
5. 나가는 말 19
1) 누가할 것인가? 19
발표 2. 빈곤퇴치를 향한 마이크로크레딧 활동의 법제화 의견 / 소정열 20
1. 법제화의 필요성 20
2. 법제화 과정에서 견지되어야할 관점 21
1) 마이크로크레딧 운영 민간단체의 독자성과 창조성 보장 21
2)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확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22
3)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공공적 성격 강화와 기금 지원 규모 확대 22
3. 마이크로크레딧 기금 활용고객 범위와 자금지원 22
1) 고객의 범위 확대 22
2) 보호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23
3)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재창업 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23
4. 마이크로크레딧 업무지원 23
1)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성과의 계속 발전과 한계적 상황 극복 지원 강화 23
2) 마이크로크레딧의 대안금융적 측면 강화와 대안경제적 측면 지원강화 24
3) 마이크로크레딧의 대상자에 따른 재원과 성격의 다양성 보장 24
5. 마이크로크레딧 법제화 방향 25
1)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과 유사한 사업 간의 제도적 연계와 조정의 필요 25
2) 마이크로크레딧 법제화 과정에서 금융복지 지원책의 확대 필요 25
3)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성과가 신용연계로의 편입 25
4)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기금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 26
발표 3. 마이크로크레딧의 사전·사후관리 프로그램 / 임은의 27
1. 사전관리의 접근 27
1) 필요성 27
2) 사전관리 방법 28
3) 사전관리 보완사항 28
2. 사후관리의 접근 28
1) 필요성 28
2) 사후관리 방법 29
발표 4. 마이크로크레딧 법제화 논의를 생각하며… / 이상진 31
1. 들어가며 31
2.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결핍과 과잉 31
1) 성과 위주의 사고와 거품 32
2) 획일적, 일방적 의사소통 32
3) 견제와 균형 33
3. 법제화 논의에 들어가며 33
4. 마이크로크레딧 법제화 따른 논의 시사점 34
1) 종합적 설계 필요 34
2) 정부 및 수행기관의 공통의 목표설정 34
3) 효과성 및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 34
4)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제도적 협력 34
5) 특수 대안은행으로의 법제화 방안 35
5. 맺으며 35
발표 5. 마이크로크레딧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여성재단의 경험을 중심으로 / 최순임 36
1. 빈곤층 자립지원은 다양한 욕구를 중심으로 운영 36
2. 빈곤층의 자립지원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 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 필요 36
3. 빈곤층 자립지원에 대한 시스템 구축 37
1) 대상자 특성에 맞는 자립지원시스템 모색 37
2) 지역자원과의 연계로 빈곤층의 자립지원 체계화 37
3)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고, 기관들의 독자성은 보장하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 38
4.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필요 38
5. 법제화를 통한 범정부적인 지원체계와 민·관 협력체계 수립 38
발표 6. 사회복지은행이 제안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의 나아갈 방향 / 양영조 40
1. 사회복지은행의 운영에 따른 어려움 40
1)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부족과 비협조적인 태도 40
2) 지방에서 일하며 느끼는 소외감과 열등감 40
3) 재원 확보의 어려움 41
2. 사회복지은행이 마이크로크레딧 법제화에 시사하는 바 41
3. 마이크로크레딧 법제화에 관련한 제안 42
발표 7.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법제화 추진의 의의 및 발전 과제 / 최영광 43
1. 들어가는 말 43
2. 본론 43
1) SBS 희망기금지원사업 추진현황 43
2) 사업수행상의 애로점 44
3)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44
4) 마이크로크레딧사업 법제화를 위한 제언 45
3. 맺음말 46
발표 8. 마이크로크레딧과 기획창 / 김창현 47
1. 현황 47
2. 문제와 해결 47
3. 기획창업 48
4. 왜 기획창업인가 49
5. 기획창업의 가능성 50
6. 마치며 50
7. MC 운영 요건 51
자료 1. 한부모 여성가장 대상 창업제원 사업(희망가게)의 성과와 과제로 본 마이크로크레딧 정책의 발전방향 제언 / 윤정숙 52
1.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기관의 공인제도 및 상호 협조체제 필요 53
2. 마이크로크레딧 지원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측면의 문제 54
정부부처 정책방안 55
발표 1 : 마이크로크레딧 활동의 법제화 의견 / 김영선 56
1. 의의 :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 56
2. 최근 금융위기와 마이크로크레딧 57
3. 정책수요자 58
4. 우리나라 마이크로크레딧 59
5. 기본방향 60
6-2. 합리적인 관리운영 지원 61
6-3. 재원 다양화 61
6-4. 수행기관 다각화 62
6-5. 전문인력 지속적 양성 62
[참고] 부채클리닉 재무컨설팅 서비스(’08.11~) 63
발표 2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저소득층 지원 현황 / 우상현 64
1. 개괄 64
1) 금융채무불이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은 상대적으로 다양 64
2) 반면, 일반 저신용층(신용등급 7∼10등급)은 한정된 재원 등으로 인해 소규모 소액대출 이 외에는 금융지원이 부족 64
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 현황 65
1) 사업목표 및 비전 65
2) 사업추진 기본방향 65
3) 사업추진 방법 65
3. 참고자료 70
1)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 지원 현황 70
2)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현황 70
발표 3 : 마이크로크레딧 법제화에 대한 의견 / 심상달 73
1. 기본방향 73
2. 마이크로크레딧 : NGO의 수신기능 확보가 최우선과제인가? 74
3.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76
4. 사회적기업의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77
부록. 민간기관 사업소개 79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80
1. 사업목적 80
2. 사업추진배경 80
3. 사업내용 80
4. 신나는조합의 두레일꾼 제도 81
5. 연혁 81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85
1. 일반현황 85
2. 지원실적(’08. 09월 말 현재) 86
3. 조직기구 87
4. 연혁 87
열매나눔재단 90
1. 설립일자 90
2. 위치 90
3. 설립목적[정관] 90
4. 사업의 종류 90
5. 조직현황 91
6. 요약 연혁 91
한국여성재단 특별시획사업 여성가장 긴급지원 캐쉬 SOS 92
1. 사업요약 92
2. 세부 사업 내용 94
3. 캐쉬SOS사업 현황 99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재가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SBS 희망기금지원사업 100
1. 사업 개요 100
2. 사업 추진방향 101
3. 사업 내용 102
4. 희망기금지원센터 107
하나희망재단-소기업발전소 하나희망기금 MICROCREDIT 사업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 109
희망제작소 소개 109
재단 설립/사업 준비 경과 및 이슈 110
조직/역할분담 110
사업내용 111
운영/운용방식→선정기준 111
업무 Flow & Process 112
마이크로크레딧 운영상의 문제점 112
(재)중앙자활센터 113
중앙자활센터 소개 113
중앙자활센터 이사회 114
비전 및 미션 115
중앙자활센터 주요 사업 115
'0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119
판권기 120
〔표1〕대출현황 36
〔표2〕캐쉬SOS 참여한 전국의 23개 단체가 지난 2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 프로그램 참석자 인원 37
〔표3〕지원제도 개요 52
〔표4〕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연도별 창업지원대출금 현황 53
〔표5〕창업분포 53
〔표6〕사업내용 66
〔표7〕복지사업 지원현황 70
〔표8〕자금용도별 대출조건 71
〔표9〕지원 실적(2006.11.13 ~ 2008.10.31) 71
〔표10〕연체현황 (2008.10.31 기준) 72
〔표11〕지원실적(’08. 09월 말 현재) 86
〔표12〕목표 및 효과 93
〔표13〕대상기준 94
〔표14〕조직도 97
〔표15〕사무국 역할 98
〔표16〕대출지원현황 99
〔표17〕대출지원사유 현황 99
〔표18〕추진전략 101
〔표19〕희망기금 및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운영성격 비교 102
〔표20〕지원 대상 : 자립실현 의지와 능력을 가진 전국의 재가 장애인 103
〔표21〕창업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거치식 분할상환) + 창업 컨설팅 103
〔표22〕흐름도 104
〔표23〕희망기금 지원신청자 심사 절차 105
〔표24〕희망기금 지원센터 조직도 105
〔표25〕희망기금 운영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06
〔표26〕2008 희망기금지원사업 실적 108
〔그림1〕마이크로크레딧 운영에 필요한 인력풀 17
〔그림2〕통합적 접근 형태 29
〔그림3〕사업목표 및 비전 65
〔그림4〕조직도 91
〔그림5〕지원 절차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