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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심재철 3
주제발표 : 2009년 예산안 심의와 재정개혁의 과제 / 안종범 4
I.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역할 5
II. 2009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6
1. 2009년 예산안의 내용 6
2. 2009년 예산안의 특징 9
III. 2009년 예산심의의 기본방향과 과제 13
1. 향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13
2. 분야별 재정지출 점검과제 14
3. 재정 정책 수단의 문제 20
IV. 재정개혁과제 22
1. 평가체제개혁 22
2. 지출효율화를 위한 공공부문개혁 23
지정토론 27
'2009년 예산안 심의와 재정개혁의 과제' 주제에 대한 토론문 / 허원순 28
1. 주제발표에 대한 짧은 코멘트 28
2. 주제발표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예산과 관련해 생각해볼 만한 기타 사항 29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 개선방안 / 송병철 30
I. 재정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30
II. 예산안 심의의 기본 틀 정립 31
1. 예산안 심의 기간 확대 31
2. 예결위의 상임위로의 전환 31
3.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심의 활동 병행 32
4. 회계검사기능의 국회 이관 33
III. 예산제도 개선방안 34
1. 재정규율(fiscal rules) 도입 논의 34
2.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35
3. 기금 제도의 개선 37
4. BTL 사업 38
5. 공공기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