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진행순서] 3
개회사1 / 강기갑 5
개회사2 / 강창일 7
축사 / 원혜영 9
주제발표 1. 한국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방안 / 신영태 11
목차 13
I. 문제제기 14
II.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한 대·내외 여건변화와 영향 15
1. 고유가 현상 15
2. WTO 수산보조금 협상 17
3. WTO 수산물 관세인하 협상 19
II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21
1. 기본방향 21
2. 적정어선세력 유지(어선감척) 22
3. 조세지원 23
4. 어업수단의 현대화 23
5. 제도개선 25
6. 수산식품산업 육성 27
7. 수산물 유통개선 28
IV. 맺는 말 29
주제발표 2.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수산업 세제지원방안 / 이종성 31
목차 34
1. 현황 35
가. 최근 유류가격 변동 상황 35
나. 정부의 고유가관련 대책 36
다. 수협자체의 고유가 지원대책 38
2. 수산업부문 세제개선의 필요성 38
가.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영 압박 완화 38
나. 수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39
다. 고유가관련 수산업 지원정책의 미흡 39
라. 수산업의 국내 경영환경 악화 극복 39
마. 유사산업간 세제지원의 불균형 시정 40
3. 수산업부문 세제지원방안 40
가. 어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세제지원 40
나. 어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세제지원 44
다. 어업생산시설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45
라. 어업인의 실질소득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