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모시는 말씀 / 박상철 ; 오일환
목차
미디어법안 개정 논란 해소를 위한“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 모색 / 양승함 4
I. ‘미디어관련법안’의 전쟁 4
1. 국회와 미디어 관련법안 4
2.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출범 4
3. 미디어위원회의 문제점 4
4. 미디어관련법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합의 5
II. 미디어관련법 논쟁 5
1. 미디어관련법안의 주요내용 5
2. 미디어법개정 논쟁 6
3. 미디어위원회의 논쟁 6
4. 미디어관련법 개정 논쟁의 배경 7
III. 국내외 사례연구 7
1.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FCC) 7
2. 영국의 피코크위원회 (BBC 재원에 관한 위원회) 8
3. 프랑스의 언론총회 9
4. 한국의 방송개혁위원회 10
IV. 미디어관련법 사회적 합의 거버넌스 10
1. 사회적 합의기구의 중요성 10
2. 미디어관련법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11
V. 결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