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지표개발연구 및 평가단
목차
8대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현황 평가연구 요약문 5
I. 서론 10
1. 왜 도시·건축·교통인가? 10
2. 왜 지방자치단체인가? 11
II. 기후변화 대응 해외 지자체 사례 14
1. 영국 14
1) 중앙정부차원의 정책 14
2) 지방정부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가이드라인 15
3) 런던시 기후변화 행동계획(The Mayor's Climate Change Action Plan) 18
2. 독일 22
1) 중앙정부차원의 정책 22
2) 베를린시 기후변화 대응 23
3. 일본 26
1) 중앙정부차원의 정책 26
2) 도교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 27
4. 호주 31
1) 지방정부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행동 가이드라인 31
2) 멜버른시 기후변화 행동계획 2006-2010 43
5. 캐나다 브리티쉬시 콜롬비아시 기후변화 대응 전략 51
6. 평가 및 시사점 55
III. 중앙정부 및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대응 현황 57
1.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현황 57
2.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에서의 도시·건축·교통분야 현황 및 성과 59
3. 관련 부처 기후변화대응 대책 현황 60
1) 국토해양부의 기후변화대응 대책 60
2)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 대책 63
4. 평가 및 시사점 66
IV. 광역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평가 개요 67
1. 목표 67
2. 평가대상 67
3. 활용방안 67
4.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67
5. 지자체 요청 및 평가근거 자료 67
6. 평가자료 요청 및 취합 68
7. 평가기간 및 평가방법 68
8. 평가과정 69
V.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70
1. 평가지표 70
2. 평가기준 72
VI. 평가결과 및 종합분석 78
1. 영역별 평가결과 78
2. 영역별 종합평가 104
3. 지자체별 평가 106
4. 종합평가 109
VII. 결론 및 정책제언 112
참고문헌 115
별첨자료_서면자료 요청 양식 도시·건축·교통분야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조사서 117
〈표 1〉 영국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방안 16
〈표 2〉 London 기후변화 적응정책 목록 21
〈표 3〉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 26
〈표 4-1〉 호주 지방정부 기후변화 적응행동 가이드라인-기반시설과 토지 서비스 32
〈표 4-2〉 호주 지방정부 기후변화 적응행동 가이드라인-기반시설과 토지 서비스 33
〈표 5-1〉 호주 지방정부 기후변화 적응행동 가이드라인-레크레이션 시설의 계획 34
〈표 5-2〉 호주 지방정부 기후변화 적응행동 가이드라인-레크레이션 시설의 계획 35
〈표 6-1〉 호주 지방정부 기후변화 적응행동 가이드라인-건강서비스 계획 36
〈표 6-2〉 호주 지방정부 기후변화 적응행동 가이드라인-건강서비스 계획 37
〈표 7〉 호주 지방정부 기후변화 적응행동 가이드라인-계획과 개발 승인 38
〈표 8〉 호주 지방정부 기후변화 적응행동 가이드라인-자연 자원 관리 39
〈표 8-2〉 호주 지방정부 기후변화 적응행동 가이드라인-자연 자원 관리 40
〈표 9-1〉 호주 지방정부 기후변화 적응행동 가이드라인-물과 하수 서비스 41
〈표 9-2〉 호주 지방정부 기후변화 적응행동 가이드라인-물과 하수 서비스 42
〈표 10-1〉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시의 온실가스 배출부문별 실천대안과 내용 51
〈표 10-2〉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시의 온실가스 배출부문별 실천대안과 내용 52
〈표 11-1〉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시의 민간·공공부문의 실천계획 53
〈표 11-2〉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시의 민간·공공부문의 실천계획 54
〈표 12〉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현황 57
〈표 13〉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주요사업과 세부목표 58
〈표 14〉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협략이행기반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현황 59
〈표 15-1〉 국토해양부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61
〈표 15-2〉 국토해양부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 연속 62
〈표 16-1〉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 현황 및 도시별 감축 프로그램 64
〈표 16-2〉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 현황 및 도시별 감축 프로그램 - 연속 65
〈표 17〉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과 과정 69
〈표 18〉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 지표 70
〈표 19-1〉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 기준- 건축영역 72
〈표 19-2〉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 기준- 교통영역 73
〈표 19-3〉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 기준- 환경생태영역 74
〈표 19-4〉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 기준- 도시계획영역 75
〈표 19-5〉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 기준- 도시재생영역, 인벤토리영역 76
〈표 19-6〉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 기준 - 거버넌스영역 77
〈표 20〉 영역별 대응 현황 104
〈표 21〉 영역별 우수 지자체 104
〈표 22〉 영역별 우수 지자체와 주요내용 105
〈표 23〉 지자체 영역별 대응현황 107
〈그림 1〉 7대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 결과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