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제1강 적절한 생활을 할 권리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으뜸 인권 / 곽노현 5
[세계인권선언] 7
I. 세계인권선언 개요 8
II. 인권의 기본이해 10
III. 사회보장의 개념과 사회보장 인권의 의미 12
IV. 한국의 사회보장권의 현황과 한계 15
V. 주거(복지)권의 토대적 성격 16
VI. 시설생활권 17
VII. 사회보장 인권의 향후 과제와 전망 : 세계화, 노령화, 공황기의 사회보장 18
제2강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권리 - 세계인권선언과 표현의 자유 / 오완호 21
1. 세계인권선언의 배경 24
2.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25
3. 세계인권선언의 구성과 내용 25
4. 표현의 자유 26
4.1.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와 관련해) 26
4.2.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촛불정국을 중심으로) 31
4.3. 이명박 정부하에서 후퇴하는 표현의 자유 34
4.4. 예술의 자유와 음란할 권리와 관련하여 37
제3강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정연순 39
1. 의의 41
2. 역사 41
3. 세계인권선언 제 2조의 내용과 의의 42
4. 평등권의 여러 단계와 측면 42
5. 법 앞에서의 평등 44
6. 반차별 운동과 공적·사적 영역의 문제, 그리고 교육 45
7.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사건 조사에 있어서의 차별판단 46
가. 권한의 범위 46
나. 차별의 유형 46
다. 차별판단의 단계 47
8. 반차별 운동의 성과와 전망 47
9. 맺음말 48
제4강 법앞에서의 권리 / 임재홍 49
〈세계인권선언〉 51
I. 들어가는 말 52
II.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는 권리(제6조) 52
1. 이 조항의 내용과 의미 52
2. 현재의 의미와 과제 54
III. 법 앞의 평등(제7조) 55
세계인권선언 제 7조 55
1. 이 조항의 내용과 의미 55
2. 헌법상의 평등권 56
3. 현재의 의미와 과제 59
IV. 신체의 자유 : 자의적 체포, 구금, 추방의 금지(제9조),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제10조), 무죄추정과 죄형법정주의(제11조) 60
〈근대시민혁명 이전의 인신자유의 보장〉 60
〈근대시민혁명기 신체자유의 보장〉 62
〈세계인권선언 이후〉 63
1. 이 조항의 내용과 의미 65
2. 현재의 의미 66
3. 향후 과제 71
제5강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세계'와 '인권' / 이성훈 75
목차 77
I.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78
II.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배경과 과정 79
III. 세계인권선언의 구조와 내용 80
IV. 세계인권선언 이후의 인권의 발전들 98
V.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세계'와 '인권' 100
제6강 일하고 쉴 권리 / 하종강 103
〈세계인권선언〉 105
1. 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 관점 106
2. 제도권 교육과 언론의 노동문제 인식 108
3. 한국 경제와 노동자 권리 113
4. 역사 발전 과정과 한국 사회 정체성 118
5. 미래 사회 노동자·노동조합의 전망 122
6. 헌법과 노동기본권 126
세계인권선언 131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