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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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의 인권 / 서인환 5
1. 인권 6
2.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6
3. UN 장애인 인권 헌장 12
4. 인권의 범위 13
5.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배경과 의의 14
1) 장애인 당사자주의 입장에서 본 장차법 태동의 배경 14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17
6.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필요 19
1) 개정 방향 19
2) 개정 내용 22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김대성 32
1.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되기까지 34
1)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들 34
2) 협약 제정을 위한 한국 장애인 NGO의 노력들 35
3) 장애인권리협약 경과 35
2. 장애인권리협약 개요 37
1) 장애인권리협약이 절박했던 이유 37
2) 협약의 초점 38
3) 협약은 왜 필요한가? 39
4) 협약이 규정한 제 권리 40
3. 협약의 세부사항 40
1) 협약의 개요 40
2) 협약이 규정한 권리와 원칙 41
3) 당사국의 의무 44
4) 협약과 다른 인권 조약 비교 45
4.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비교 4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및 향후과제 / 김광이 66
I.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68
1. 입법배경 68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인권의 기초 마련 70
II. 입법 과정 72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결성 72
나. 법안 마련 과정 72
다/나. 청와대, 국가인권회, 국회, 정부, 경제계를 향한 투쟁 및 각 정당 발의 과정 73
III.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79
1. 주요 개념(1장) 79
2. 차별금지 생활영역별(제2장) 82
3.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제3장) 86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제4장) 87
5.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제5장) 87
6. 벌칙(제6장) 및 부칙 88
IV. 기대되는 효과 및 향후과제 91
1. 기대되는 파급효과 92
2. 장차법 활용과 우리의 역할 94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여성장애인 / 권순기 98
1. 들어가면서 100
2. 여성장애인 인권 100
1) 인권이란? 100
2) 여성장애인에게 인권이란 무엇인가? 101
3. 여성장애인 인권실태 102
1)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의 부록표 102
2) 인권내용 112
4.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여성장애인 113
5. 나오면서 119
부록 1.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22
1. 진정사건 접수 현황 124
가. 차별사유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24
나.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25
다. 장애종류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26
2. 영역별·분야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27
가. 고용 영역 128
나. 재화·용역 등 공급 및 이용영역 129
다. 교육시설의 이용영역 130
3. 진정사건 처리 현황 131
가. 사건처리 유형별 현황 131
나. 연도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33
다. 최근 3년간 사건처리 소요기간 134
4. 권고 이행 현황 135
가. 권고 현황 135
나. 권고 이행 현황 136
부록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