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행사개요 4
축사 1 / 김형오 6
축사 2 / 장태평 8
축사 3 / 이주호 10
법안발의 의원 발언 12
1. 벼랑 끝에 선 농산어촌의 교육현실, 하루빨리 개선되길 희망한다. / 이윤석 12
2. 교육은 인권의 문제, 교육사각지대 없어야 -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발의배경 및 필요성 / 강기갑 16
3. 농산어촌 학교의 정상화·특성화가 대한민국 학교교육 정상화의 첫 걸음입니다. / 김영진 20
주제발표 23
1. 농산어촌 교육지원 관련 제안 법안의 주요 내용 / 송대헌 23
입법의 목적 23
법률의 적용 대상과 용어의 정리 2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24
주민 등의 의견존중과 보고 24
농산어촌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25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의 설치 -강기갑의원법안, 김영진의원법안 25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 - 강기갑의원법안 25
교원정원배정에 대한 특례 26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원의 특별채용 - 강기갑의원법안. 김영진의원법안 26
농산어촌작은학교 교원의 확보 26
농산어촌작은학교 교원의 우대 26
교육대학 진학자 등에 대한 등록금 지원 - 강기갑의원법안 27
교육대학 진학자 등에 대한 등록금 지원 - 김영진의원법안 27
농산어촌학교 근무 교원의 업무 경감 27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27
교육여건의 개선 28
장학지도 및 평가에 대한 특례 등 - 김영진의원법안 29
취학편의 29
교육복지의 지원 - 김영진의원법안 29
공부방설치 - 강기갑의원법안 30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 강기갑의원법안, 김영진의원법안 30
농산어촌 학생의 보건 - 김영진의원법안 31
농산어촌학교의 상호 연계운영 - 김영진의원법안 31
농산어촌학교 출신의 대학특례입학 31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이윤석의원법안 32
농산어촌 주민의 교육지원 32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 김영진의원법안, 강기갑의원법안 32
농산어촌작은학교에 대한 취학의 장려 - 강기갑의원법안. 김영진의원법안 3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원 33
농산어촌학교 폐교의 특례 33
농산어촌 폐교재산의 유지·관리 34
재원의 확보 34
법률의 내용 정리 35
2. 한국 농산어촌 교육 육성 방향과 과제 / 임연기 36
I. 서언 36
II. 한국 농산어촌 학교교육의 문제 37
1. 농산어촌 취학인구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 37
2. 도시 지역과의 교육격차 심화 41
3. 농산어촌 학교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미약 42
III. 농산어촌학교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44
1) 목적과 대상 45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46
3) 농산어촌 학교 운영 47
4) 농산어촌 학교 교육과정 운영 48
5) 농산어촌 학생 지원 48
6) 농산어촌 학교의 교원 우대 50
7) 농산어촌 학교의 시설·설비 51
8) 농산어촌 학교의 재정 지원 52
9) 농산어촌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52
10) 요약 53
IV. 외국의 농산어촌학교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53
1. 미국 53
2. 영국 56
3. 호주 59
4. 시사점 65
V. 농산어촌 교육 육성방안 65
1. 농산어촌 학교 비전의 명료화 66
2. 농산어촌 학교지원 사업의 활성화 67
3. 농산어촌 학생 지원 강화, 통합화 70
4. 농산어촌 교육 전문 인력의 확충 70
5. 농산어촌 교육발전 추진체제 정립 72
6. 농산어촌 교육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 74
VI. 결언 75
참고문헌 76
3.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및 향후 추진방향 / 전우홍 77
농산어촌 지역경제·교육여건의 악순환 구조 가속화 77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의 의의 79
교육과학기술부의 농산어촌 교육 지원정책 81
지역사회, 관계부처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 87
토론문 89
1. 농산어촌 교육 희망만들기 토론회 토론문 / 권태선 89
2. 토론문 / 김병규(내용없음) 93
3. 농어촌 교육 발전 토론 자료 / 농촌정책국 94
1. 농어촌 교육 여건 95
2. 농어촌 초·중·고 교육 활성화 방안 96
3. 맺음말 98
〈참고자료〉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정 추진 상황 99
1. 추진 배경 및 경과 99
2. 농어촌 서비스기준 개념과 성격 99
3. 추진체계 및 일정 100
4. 농어촌 서비스기준 비전과 주요내용(안) 102
〈참고〉 영국의 농촌서비스기준 사례 103
① 서비스시설의 폐쇄 방지 : 농촌학교, 우체국, 철도 등 103
② 접근성 수준 : 보육, 버스, 병원, 복지·법률·도서관·구직센터 103
③ 반응(응답) 시간 : 앰뷸런스 서비스, 소방 서비스, 경찰 서비스 103
④ 전화 서비스 : 보건(의료) 관련 상담 103
⑤ 온라인 접속 : 학교교육, 뱅킹, 도서관, 학습센터, 법률·법원, 구직정보 103
⑥ 교통요금 지원 : 노인 교통수당, 통학 교통비, 뉴딜계획 등 104
4. 농산어촌교육 관련 특별법에 대한 의견 / 성길모 105
[머리글] 105
법률적용대상과 용어의 정리 106
농산어촌작은학교 교원의 특별채용 106
농산어촌작은학교 교원 확보 106
농산어촌형 자율학교 지정 107
장학지도 및 평가의 특례 108
농산어촌 학교 폐교의 특례 108
5. 농촌교육희망찾기 토론회 토론원고 / 류방란 110
교육의 기회 보장을 위한 조치 110
교육의 과정 질 향상을 위한 여건 개선 110
교육의 결과에서의 형평성을 위한 지원 111
정부의 책무, 추진 체제 등 111
1. 농산어촌 교육의 지원(발전, 복지)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한가? 111
2. 무엇을 담을 것인가? 114
3. 농산어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116
6.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국가의 희망찬 미래, 나라의 허파 "농산어촌"을 되살리는데 있다. / 심문희 117
들어가며 117
농산어촌 교육의 문제 118
농산어촌에서 학교가 사라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120
어떻게 농산어촌 교육을 살릴 것인가? 121
7. 학교운영 사례로 본 '농산어촌학교'의 가능성과 지원 방안 / 이중현 124
1. 학교 현황 124
2. 학교운영의 성격과 내용 124
1) 학부모 평생교육(08년 운영 내용) : 교육청 예산 지원 127
2)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체험마을」 조성 128
3.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안에서 강조할 내용 129
8. "학부모의 농산어촌 교육이야기" / 장세희 133
1. 학부모가 바라보는 농산어촌 교육의 현실 133
2. 농산어촌특별법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 134
참고자료 141
1.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이윤석의원 대표발의) 141
제안이유 141
주요내용 142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151
I. 비용추계 요약 151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53
2.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강기갑의원 대표발의) 159
제안이유 159
주요내용 160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173
I. 비용추계 요약 173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76
III. 참고자료 183
3.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185
제안이유 185
주요내용 186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200
I. 비용추계 요약 200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203
III. 참고자료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