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행사개요 :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어떻게 할 것인가? 3

주제발표 1.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 = 농협개혁위원회 건의안 = / 농협개혁위원회 5

I. 신·경분리의 추진 배경 6

1)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제기배경 6

2) 신경분리 추진의 시급성 도래 7

II. 논의과정 및 검토기준 9

1) 위원회 논의과정 및 기존 안의 문제점 9

2) 위원회 안 검토 기준 13

III.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15

1) 농협중앙회 체제개편 방향 15

2) 자본금 배분 및 부족한 자본금 조달방안 21

3) 추가검토과제 26

4) 위원회 신경분리 방안의 차별성 27

5) 기대효과 31

부록 1. 신경분리 추진방안 세부내용 설명 35

1.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 35

2.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향 36

3. 중앙회 신용사업을 농협금융지주회사로 분리 38

4. 상호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 상호금융연합회 설립 41

5. 교육지원사업의 효율화 방향 43

부록 2. 농협경제연구소안 주요내용 45

1. 농협중앙회 체제 개편의 필요성 및 원칙 45

2. 경제사업 부문 활성화 방안 48

3. 신용사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방안 50

4.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경영 합리화 방안 51

5. 교육지원 부문의 합리화 방안 52

6. 미래 농협의 비전 53

7. 소요 재원 검토 53

8. 법률 개정사항 54

주제발표 2. 농협개혁의 목표와 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 연합회 방안을 중심으로 - / 박진도 55

I. 머리말 : 농협개혁에 관한 최근 논의에 대한 단상 55

1) 농협개혁의 제1라운드 종료 55

2) 농협개혁 제2라운드 개시 56

3) 이 글의 목적 56

II. 농협개혁(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목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 57

1) 농협 문제의 핵심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상실이다. 57

2)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중앙회가 아니다. 58

3/2)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과제(수단) 59

4/3)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농협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농협개혁의 목표(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 즉 농민조합원의 이익에 복무하는 농협)를 위한 핵심적 수단(과제)이다. 60

III. 농협개혁위원회와 농협중앙회의 중앙회 신경분리 방안에 대한 평가 62

1. 농협중앙회 용역안(농협경제연구소)과 농협개혁위원회 안 비교 62

2. 농협개혁위원회의 신경분리 방안 평가 64

IV.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 방안 68

1. 농협중앙회의 개혁 방향 68

2.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와 관련된 몇가지 논점의 정리 69

V. 농협개혁과 각 주체의 역할(책임) 75

1) 농협개혁의 당위성과 절박성 75

2) 농협개혁이 안 되는 이유 : 농협중앙회의 반발과 농림부 관료의 반개혁적 자세 75

3) 농민단체의 책임 75

4) 국회 및 학계의 책임 76

5) 국정최고책임자의 역할 76

토론문 1.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토론회 자료 / 김경규 77

1. 농협 패러다임의 전환 77

2.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 79

3. 주요 쟁점사항 검토 81

[1] 연합회 - 지주회사(자회사) 체계 도입방안 82

[2] 상호금융연합회(금고)의 분리·신설 방안 82

[3] 분리 후 이익금 전달방안 83

[4] 교육지원사업의 효율화 84

[5] 필요자본금 배분 및 조달방안 85

[6] 사업분리에 따른 특례 85

[7] 정책사업의 추진체계 86

[8] 사업분리 절차 87

4. 향후 추진일정 87

토론문 2.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 / 김진국 89

I. 사업구조 개편 진행경과 89

II. 사업구조 개편 검토 배경 90

III. 사업구조 개편방안 평가 91

1. 농협경제연구소 방안 91

2. 농협개혁위원회 방안 94

IV. 사업구조 개편시 고려사항 96

① 농업인 실익 제고 96

② 경제사업 활성화 96

③ 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97

④ 조합과 중앙회의 공동발전 가능 98

⑤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공감대 98

V. 향후 계획 99

토론문 3.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 김병원 100

1.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 준수 100

2.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사업분리 101

3. 농협 사업분리 방안들의 예측가능성 문제 103

4. 사업분리의 구조 104

5. 결론적으로 106

토론문 4. 올바른 신경분리,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진범 107

0. 들어가며 107

1.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절박성 107

2. 농협중앙회 자체 신경분리 방안(소위 맥킨지안)의 위험성 108

3. 당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대하는 기본 원칙 109

4. 맺으며 109

〈참고.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향에 대한 입장 (2004년 농민연대 합의안)〉 111

토론문 5. 농협 사업분리의 과제 / 홍준근 114

I. 사업 분리의 목적 114

II. 사업분리에 대한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의 실태 114

III. 사업분리에 대한 의견 115

1. 사업분리 방향 115

2. 사업분리 과제 115

3. 의견 116

IV. 국회에의 건의 116

1.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특별법 제정 116

2. 신용사업의 매각 적극 검토 117

3. 정부의 필요자본금 지원 근거 마련 117

4. 농협 로비의 차단 117

토론문 6. 농협 신경분리, 축산발전 존중의 당위성 / 이승호 118

서 118

본 118

결 121

토론문 7. 전국농협노동조합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에 관하여 / 서필상 122

1. 기본 원칙 및 방침 122

2. 전국농협노동조합의 기본 입장 123

1〉 각 사업연합체로의 분리 123

2〉 분리 시, 기본 소유 및 지배구조(각 부문의 위상) 123

3〉 분리 시, 각 부문의 주요 기능 및 역할 124

3. 농협경제연구소제출 용역 보고, 농협개혁위 제출 건의 입장에 대하여 126

1〉 기본 입장 126

2〉 농협이 농협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왜 지주회사-주식시장 상장을 필연으로 하는-가 아닌 연합회여야 하는가? 127

4. 결론에 대신하여 128

토론문 8. / 김기태(내용없음)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