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등]
목차
민주노동당 대안예산안 발제문 / 이정희 4
1. MB 예산 개요 및 문제점 4
가. 정부예산 개요 4
나. 부자감세 고집 4
다. 복지예산의 실질적 위축 4
라. 부동산 거품 유지 전략 구사 5
2. 민주노동당 국회 예산 심의 방향 7
가. 부자감세 폐기 7
나. 부적합 사업 예산 삭감 7
다. 부동산 거품 유지, 과다 책정된 SOC 증액율 재조정 7
라.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로 서민보호 및 경제위기 대응 8
3. 민주노동당 삭감 및 증액 사업안 8
가. 부적합 예산 삭감안 (약 1조원) 8
나. 서민보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증액안 : 11조 4,487억 10
토론문 / 김종해 14
I.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구조의 성격 14
1. 지출의 성격 14
2. 사회복지 발전 전략에 대한 함의 14
II. 분야별 예산에 대한 제언 1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4
2. 보건의료 부문 15
3. 아동·가족·보육 부문 15
4. 노인부문 16
5. 장애인부문 16
6. 사회서비스 예산에 있어서 바우처 방식에 대한 과도한 의존 17
III. 총괄 17
토론문 / 정영무 18
1. 총평 18
2.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문제점 18
3. 복지예산과 재정건전성 19
토론문 / 김태현 21
1. 들어가는 말 21
2. 사회적 일자리 확대 : 1조458억 증액 21
3. 실업급여지원 확대 1.1조애 대해 22
4.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임금 차액 우선 지급에 대해 25
5.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예산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