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인사말 / 이정희 5
국제 정치정세적 접근 : 최근 한반도 정세 / 이정철 7
1. 미국 7
2. 북한 10
3. 한국 12
4. 전망 15
과학기술적 접근 : 북한 인공위성 발사가 가지는 과학기술사적 의미 / 강호제 16
1. 인공위성 제작, 발사와 관련된 과학기술 및 그 수준 16
2. 북한 과학기술 정책의 역사 17
3. 인공위성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19
국제법적 접근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국제법과 유엔결의 위반인가 / 심재환 26
1. 문제의 소재 26
가. 북한의 주장 26
나. 견해의 차이 26
2. 우주에 관한 국제법적 규율 체계 27
가. 관련 규정 27
나. 우주공간에 대한 공인된 법적 원칙 28
3. 미사일 확산과 관련한 규제 장치 28
가. 미사일문제의 특성 28
나. 미사일수출통제체제(MTCR) 29
다. 확산방지구상(PSI) 29
라. 미사일의 국제법적 규율 30
4. 유엔 대북 1718호 결의 30
가. 내용 30
나. 추이 31
5. 국제규범 위반론에 대하여 31
가. 주장의 내용 31
나. 분석 32
6. 결론 33
다양한 접근법 분석 :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 정일용 34
평화적 접근 : 남북관계 위기 해결을 위한 평화적 접근법 / 장창준 43
1. 인공위성 발사 후 전망 43
1) 북미관계 전망 43
2) 남북관계 전망 44
2. 남북 위기 해법 논의의 전제 44
1) 남북관계에서의 '북한책임론' 44
2) 북미관계에서의 책임론 46
3. 남북관계 위기 해결 방안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