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토론회 일정
목차
〈인사말〉 / 천정배 7
〈발제문〉(제목없음) 9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왜 실패했나 / 홍종학 9
I. 경실련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1
II.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12
1. 신뢰의 상실 12
2.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잘못된 현상진단 15
3. 건설회사 편향적인 건설교통부 20
4. 잘못된 공급정책 24
5. 합리적 대안 논의 거부 24
III.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2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유기적 주택정책 구성방안 / 김용창 39
1. 서론 41
2. 참여정부 이후 주택가격 동향 41
3. 부동산대책에 비우호적인 구조적인 환경요소 47
1) 과잉유동성 47
2) 가계자산 구성의 극심한 불균형 48
3) 극심한 수도권 집중 49
4. 유기적 주택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전제 50
1) 주택가격 절대적 인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 50
2) 노동윤리 및 노동소득에 대한 중시 51
3) 사회적 총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대한 합의 52
4) 국토도시경관에 대한 합의 53
5. 유기적 주택정책의 구성 54
1) 개발방식 54
2) 공급가격의 통제 56
3) 공급확대와 한시적인 특정지역 소유제한 58
4) 보유단계 조세효과의 제고 61
6. 결론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