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금융투자상품 소비자피해사례연구 - 펀드 불완전판매를 중심으로 - / 황진자 4
I. 금융환경과 소비자정책 5
1. 금융소비자 문제 5
2.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 6
3. 금융소비자보호 이유 7
4. 금융당국의 규제 현황 8
5. 펀드 규제 현황 10
6. 표준투자권유준칙 현황 12
II.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현황 14
1. 펀드 판매현황 14
2. 소비자상담 현황 17
3. 불완전판매의 정의 및 유형 17
III. 불완전판매관련 판례 및 조정결정 내용 24
1. 판례 24
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30
3.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 36
4. 판례 및 조정사례를 통한 분석 36
IV. 일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와의 비교 38
1. 우리나라 38
2. 일본 40
3. 비교 44
V. 결론 46
1. 금융소비자의 문제 46
2.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방향 47
외국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규제 - 미국·EU·영국의 증권규제 현황을 중심으로 - / 안수현 51
I. 서론 : 투자자 보호와 자기책임원칙 53
II. 외국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 현황 54
1. 미국 54
2. EU 65
3. 영국 70
III.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결론에 갈음하여 79
〈비교〉 한국·미국·EU·영국의 판매시 투자자보호장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