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인사말 / 이종걸
축사 / 김형오
축사 / 정세균
축사 / 안병만
축사 / 이원희
목차
발제.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립 방안 / 이일주 13
Ⅰ. 서론 14
Ⅱ. 공교육화 지표에 비추어 본 현행 유아교육의 문제점 15
1.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개념 15
2.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립의 당위성 15
3. 유아교육 공교육화 지표 18
4. 유아교육 공교육화 지표로 본 한국 유아교육의 문제점 18
Ⅲ.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립을 위한 향후 추진 과제 21
1.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만 3~5세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 22
2. 만 3~5세의 모든 유아들이 주당 15시간의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있도록 법제화 한다. 23
3. 유치원 교육재정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24
4.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25
5. 서울형보육시설에 착안하여 지방자치단체형 사립유치원 지정을 통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부모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 한다 26
6. 종일제 유치원 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교육투자우선지역의 유치원 통학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27
7. 학교급식법 지원 대상 기관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친환경 급식재료 사용을 의무화 한다. 27
8. 유아교육 행정체계를 독립시키는 한편, 지원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7
9. 제한적으로 공립 단설유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8
Ⅳ.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방안 28
1. 과거의 유아교육 관련법 법제화 경과 28
2.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최근 법제화 추진 현황 30
Ⅴ. 결론: 이것만은 2009년에 반드시 추진하자 31
참고문헌 33
토론 35
유아교육재정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 이상진 35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립 방안」에 대한 토론 / 김영옥 38
주제 발표의 내용과 범위 39
1.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개념 40
2.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당위론 조성 40
3.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걸림돌 41
4.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과제 42
1) 공공 재원의 안정적 확보 42
2) 기간 학제로서 위상 확립 43
3) 공사립유치원 지원과 정비 44
4) 교사와 교육과정 44
5) 교육여건 및 제도 개선 45
맺는말 46
참고문헌 47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토론 / 박은혜 48
유아교육 공교육화 방안과 학제개편 / 신순용 53
1. 들어가며 54
2. 공교육화 방안 55
1) 학제개편의 필요성 55
2) 국민공통과정 변경과 무상의무교육 확대 (유-5-3-3학제) 56
3) 초등학교 병설 유아학교 57
4) 지지부진한 보육과 교육의 통합 논의 57
3. 나오며 58
유아무상교육 전면시행, 10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 석호현 60
Ⅰ. 서론 61
Ⅱ. 본론 62
1. 모든 부모가 균등한 교육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62
2. 모든 유치원 교사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64
3. 설립유형에 따른 차별을 걷어내야 합니다 65
4. 계획적인 유치원 설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6
Ⅲ. 결론 66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립 방안에 대한 토론 / 정혜손 68
Ⅰ. 시작하며 69
Ⅱ. 공교육화 지표에 비추어 본 현행 유아교육의 문제점 69
Ⅲ.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립을 위한 추진 과제 70
Ⅳ. 마치며 73
유아교육재정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 이상진 36
〈유치원 지원 예산 현황〉 36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립 방안」에 대한 토론 / 김영옥 41
〈표 1〉 유아교육 및 보육의 행·재정의 2원화 체제 41
유아무상교육 전면시행, 10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 석호현 62
〈표 1〉 설립별 유아 1인당 교육비 지원액 62
〈표 2〉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지원현황 (지자체 지원현황) 62
〈표 3〉 사립유치원 교사·어린이집 교사 지원 현황 64
〈표 4〉 사립유치원 관련 일부 법률 현황 65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립 방안에 대한 토론 / 정혜손 71
전국 유아교육담당전문직 현황(2008.12) 71
전국 단설유치원 현황(2009. 9)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