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 정해걸 4
개회사 / 임영호 6
축사 / 김형오 7
축사 / 박희태 9
축사 / 정세균 10
축사 / 이회창 11
축사 / 임갑섭 12
축사 / 이원희 14
기조연설 16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은 교육관계자 직선제로,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환원해야! / 이시종 16
발제문 20
교육관계자 직선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과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제안한다. / 송기창 20
Ⅰ. 서론 21
Ⅱ.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22
1.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 22
2.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24
Ⅲ. 교육위원회제도의 문제점 26
Ⅳ.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와 교육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 27
1. 제도 개선의 전제 27
가. 교육자치 본질로의 회귀 27
나. 선거제도와 교육위원회제도의 일관성 확보 29
2.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29
가. 현행 교육감 및 교육의원 주민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개선방안 30
나. 교육관계자 직선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 방안 32
3. 교육위원회제도 개선방안 33
Ⅴ. 결론 35
참고문헌 36
토론문 40
교육관계자 직전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과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제안에 대한 학부모로서의 의견 / 박점희 41
들어가는 말 41
하고 싶은 말 42
끝맺는 말 43
교육감·위원 선거제도개선 토론문 / 이성룡 45
Ⅰ. 현행 46
1. 의의 46
2. 교육감선출에 대한 연혁 46
Ⅱ. 현행 교육감·교육의원선거제도의 문제점 47
일반적인 문제점 47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에 따른 문제점 48
1.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교육감선거결과 왜곡 48
2. 정당의 선거관여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48
3. 선거법상 정당관여 금지규정의 집행 문제 49
4. 8개 동시선거실시에 따른 선거관리상 애로 49
Ⅲ.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50
1. 지방선거와 교육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방안 50
2.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방안 51
(덧붙임 1) 교육감·교육의원선거제도 주요내용 52
(덧붙임 2) 주요국가의 교육감 선출제도 53
(덧붙임 3) 주민직선제 이후 교육감선거개표결과 54
(덧붙임 4)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 주요내용 55
1. 이철우의원 발의안(2008.7.1) 55
2. 이주영의원 발의안(2008.7.23) 55
3. 안민석의원 발의안(2008.8.5) 55
4. 이용섭의원 발의안(2008.8.14) 56
5. 이상민의원 발의안(2008.11.13) 56
6. 이시종의원 발의안(2008.11.19) 56
7. 김세연의원 발의안(2009.3.13) 57
8. 정희수의원 발의안(2009.4.7) 57
9. 박주선의원 발의안(2009.5.8) 57
10. 양승조의원 발의안(2009.6.3 57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 방안에 대한 토론 / 이인종 58
1. 지방교육자치법 - 무엇을 위한 개정인가? 59
2. 교육감 선거 - 그냥 이대로 할 것인가? 59
3. 교육위원회 구성 - 정말 이렇게 할 것인가? 59
4. 교육의원 선거 운동 - 어떻게 하란 말인가? 60
5. 교육위원회 운영 - 이렇게 해도 되는가? 60
끝맺는 말 61
[참고 1] 시·도별 교육감 선거비용 현황 62
[참고 2] 시·도별 선거인수 현황 63
교육자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 / 한재갑 64
1. 교육자치제 논의의 출발 64
2006년 교육자치법 개정 : 졸속 개정으로 교육자치 훼손, 혼란 발생 64
개정법에 따른 교육감 선거제 결과에 따른 직선제 비판론 제기 64
정치권의 교육자치 본질 훼손 시도 65
2.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입장 65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65
교육자치 핵심은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다. 65
교육감선거 방식은 교육자 선거답게, 경제예속화를 벗어나야 한다. 66
3.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 67
선거방식에 대한 입장 67
유·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68
교육감의 임기 68
기호배정 방식 68
4. 마무리 하며 68
법률 개정 68
교육자치, 헌법 정신 살리며 발전시켜야 한다. 69
부록 7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시종 71
제안이유 71
주요내용 7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7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73
제1장 총칙 73
제2장 교육위원회 73
제3장 교육감 77
제4장 교육재정 81
제5장 지도와 감독 82
제6장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83
제7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97
부칙 97
[별표 1] 시도별 교육위원 정수 (제57조 관련) 99
[별표 2] 교육위원 선거구 및 교육위원 정수 (제58조제2항 관련) 100
교육계 선거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건의 / 대전지검 천안지청 102
I. 검토 배경 102
II. 현행 선거제도 102
III. 문제점 분석 102
IV. 주변 여론 104
V. 개선 건의 104
교육관계자 직선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과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제안한다. / 송기창 37
〈부록표 1〉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 37
교육자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 / 한재갑 66
[표 1] 교육감 선거비용액(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66
[표 2] 교육감선거 유권자의식 여론조사(한국리서치) :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자들의 투표를 하지 않을 이유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