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차기정부의 정부업무평가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 유금록 3
Ⅰ. 서론 3
Ⅱ. 현행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현황 4
1.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4
1) 통합평가의 효율성 제고 4
2) 자체평가체계의 정착 및 활성화 4
3)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강화 5
4) 평가지표의 개선 및 온라인 평가 추진 5
2.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제도 현황 5
3.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대상 7
1) 주요정책과제 7
2) 재정성과 8
3) 인사 10
4) 조직 11
5) 정보화 12
6) 자체평가 수행노력 12
Ⅲ.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의 개혁의 방향과 과제 13
1. 비전: 국가경쟁력 제고 13
2. 목표: 정부업무평가의 내실화 13
1) 기본방향 13
2) 기본원칙 13
3. 개혁과제 14
1) 효율성 평가 강화 14
2) 효과성 평가(정책영향 평가) 개선 14
3) 통합평가의 기능적 연계 강화 18
4) 평가지표 축소 및 대표성 강화 19
5) 자체평가역량 강화 19
6) 부처별 평가지표 개발노력 강화 20
7) 자체평가에 대한 개입 축소 20
8) 평가의 관대화 경향 개선 20
9)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강화 21
Ⅳ. 결론 21
참고문헌 22
차기정부의 정부업무평가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 유금록 7
[표 1] 주요정책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7
[표 2] 재정사업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8
[표 3] 재정운용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0
[표 4] 인사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0
[표 5] 조직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1
[표 6] 정보화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2
[표 7]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2
차기정부의 정부업무평가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 유금록 6
[그림 1] 중앙행정기관의 평가개요 6
[그림 2] 정책영향 측정방법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