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표 : 에너지빈곤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 이강준 4
1. 들어가며 4
2. 에너지복지 정책 현황과 문제점 6
1) 지경부의 에너지복지 정책 현황 6
2) 지경부 에너지복지 정책의 문제점 8
3. 에너지빈곤 실태조사 결과 11
1) 에너지빈곤 실태 11
2) 서울 관악·구로·은평구 에너지빈곤 실태조사 결과 17
3) 시사점 24
4. 에너지기본권 확립 방향 25
1) 에너지빈곤의 원인과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25
2) 에너지기본권 법제도적 기반 확립과 체계적 계획 수립 필요 25
3)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달체계 확립 26
4) 예산 확보를 통한 에너지기본권 확립 26
[별첨 1] 지식경제부의 에너지빈곤층 지원 규모 (2009 지경부 국감제출자료) 27
[별첨 2] 소득수준별 가구당 가전기기 보급률 (전력거래소, 2006) 28
[별첨 3] 전류제한기, 가스요금 할인, 노원구 단가스 경험가구 등 30
[별첨 4] 에너지기본권 확립을 위한 실태 조사 양식 33
[별첨 5] 관악구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WAP)' 시범사업 결과 요약 35
발표 2. (가칭)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지원법 제정 방향 / 한재각 38
1. 접근 방향 38
2. 관련(에너지 빈곤, 기후변화, 녹색일자리) 정책의 개요 40
1) 에너지 빈곤과 관련 정책의 현황 40
2)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정책의 현황(보다 자세한 내용은 3절) 42
3) 녹색일자리 현황과 관련 정책의 현황 44
3. 에너지 복지 및 효율화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44
1) 법률: 개요 및 평가 45
2) 정책 46
3) 평가 및 시사점 46
4. 한국의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WAP)에 대한 평가 47
1) 환경정의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 47
2)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WAP)" 49
3) 평가(한국에너지재단 사업을 중심으로) 51
5. (가칭)저소득층 가정 에너지 효율화 지원법의 방향 제안 51
1)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 51
2) 본 법률안 제정 이외의 다른 법의 개정 53
3)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54
6. 몇가지 쟁점들 57
1) 에너지 빈곤층은 어떻게 정의하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나(예산 추계 포함) 57
2)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60
3) 에너지 절약 및 녹색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떻게 예상되는가 61
참고문헌 65
[뒷표지]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