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 / 남궁근 2
Ⅰ. 들어가는 말 2
Ⅱ. 공공부문(public sector) 기능과 역할분담 재검토 2
1) 정부조직 중 공공기관화 가능성 검토 3
2)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역할과 공공성 검증 3
3) 지방분권과 서비스 지방이양 4
Ⅲ. 정부부처와 공무원 규모와 개편 방향 5
1. 중앙정부부처의 슬림화 5
1) 국무위원 수 (17부 + 기획예산처) 6
2) 청 조직, 대체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므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음. 6
3) 행정위원회 조직 정비 필요 7
4) 기타 위원회 조직은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함 7
2. 공무원 규모 문제 7
Ⅳ. 주요공양정책의 공론화와 합의필요 9
Ⅴ. 일정관리의 중요성 9
참고자료 10
새로운 정부의 역할 모색 - DHP의 결과를 중심으로 - / 강제상 17
전문가 난상토론 : 각 분야별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국내외 환경분석 - 핵심 이슈별 문제점 제기 - 19
정치-행정분야 20
경제-사회분야 22
문화-기술분야 23
2차 Delphi 시행 결과 : 전문가 집단의 정책대안 검증 24
정책대안의 계층화 25
정치-행정분야 세부정책대안 제시 26
경제-사회분야 세부정책대안 제시 27
문화-기술분야 세부정책대안 제시 28
전문가 집단의 정책대안 검증 29
분석 참여자 현황 및 연구일정 30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31
AHP를 통한 각 부분별 정책대안 절대평가 32
AHP를 통한 각 부분별 정책대안 쌍대평가 36
새로운 정부의 성공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 체계도 42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 / 남궁근 11
[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현황(55개) 11
[표 2] 2001년 소관부서별, 기관유형별 산하단체수 12
[표 3] 일반정부와 준정부조직의 예산과 인력, 1998년, 2001년 12
[표 4]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 당 공무원 규모 13
[표 5] 부처별 정무직현황 14
[표 6] 참여정부 부처별 정무직변동현황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