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정개혁 - 공기업 부문 / 배득종 2
Ⅰ. 공기업의 문제점: 이론적 분석 3
공기업의 정의와 현황 4
독점기업 vs 공기업 5
Ⅱ. 참여정부의 공기업 개혁/혁신 6
공공기관 재분류: 유형별로 효과적인 관리 유형 모색 7
지배구조개선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제정 8
Ⅲ. 공기업 개혁 방안 논의의 허와 실 9
개혁 방안의 허와 실 10
공공기관 관리운영 개선방향 / 옥동석 12
Ⅰ. 머리말 12
Ⅱ. 제도경제학과 정부개입 13
1. 시장실패와 제도경제학 13
2. 거래비용과 계약 15
3. 거래비용과 법인의 소유권 17
Ⅲ. 공공부문 관리에 대한 제도경제학의 시사점 22
1. 신공공관리론과 지배구조론 22
2. 장기계약 25
3. 공기업 전형의 확립 27
Ⅳ. 공공기관 관리운영 개선방향 2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
2. 공공기관의 개혁방향 32
Ⅴ. 맺음말 34
참고문헌 35
공공기관 관리운영 개선방향 / 옥동석 29
[표 1] 기관유형별 운영체계 설계 29
[표 2] 기관유형별 임원 임명권한의 조정 31
[표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능 32
공공기관 관리운영 개선방향 / 옥동석 18
[그림 1] 법인과 거래계약 18